반응형 당한1 현재 핫한 해고에 대해 대한 모든 것 프롬스의 최근 이슈 해고 1. 개요 解雇 | Fire, Discharge, Layoff, Termination of Employment민법상으로는 사용자 측의 고용계약의 해지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르면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회사에서 임직원을 잘라내는 것. 대상이 임금에 생계를 의존하는 근로자이고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근로기준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조) 5인 미만 사업장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유이다. 법령으로 .. 2023.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