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전주환에 대한 많은 정보 소개 (회계사,서울,교통,공사)

1. 프로필

발생 위치 : 신당역 여자 화장실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39-1 (황학동 757번지)
일시 : 2022년 9월 14일
혐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반 보복살인
관할 :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 서울중부경찰서
용의자 :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전주환 (1991년 생, 31세 남성)
범행 동기 : 스토킹 및 불법촬영 재판 선고를 앞두고 보복
인명 피해 : 사망 1명

2. 개요

2022년 9월 14일 21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남성 전주환(1991년생)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1994년생(사건 당시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직접 최초 신고를 한 지 1분만에 동료 및 사회복무요원이 도착했고, 뒤이어 신고 9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하여 피해자를 후송하였음에도 수술 중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에서 가해자의 잔혹성이 더더욱 엿보이는 사건이다.
심지어 이 날은 가해자의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 하루 전날이었다.

3. 스토킹 및 불법촬영 혐의

경찰은 전주환(1991년생)이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자 2018년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3년 가까이 계속 300차례 이상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 7일 전주환(1991년생)을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가해자는 다음날 바로 긴급 체포되었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났다.
다만 따로 접근 금지 명령은 받지 않았고, 경찰의 신변 보호는 10월 8일부터 1달간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감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민고은 변호사는 "2019년 11월부터 첫 고소를 하던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에게 전달한 전화·문자메시지가 350여건에 달한다"며 "고소 후에도 올해 2월까지 20번가량 연락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가 연인이 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오히려 전주환의 연락 시도가 집요해졌다"며 "전주환은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은 입사 동기 사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여동생은 "언니가 경찰에 신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풀려났나 보다.
그래서 가해자가 언니한테 몇 번씩 보복을 했다"며 "동기 사이였고, 교제는 하지 않았다.
언니는 싫어서 '그냥 동기로만 지내자'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여동생의 말에 따르면 전주환은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촬영한 사진을 풀지 않을 테니 몇 분에 한 번씩 답장을 해달라고 해서 언니가 1주일간 밤을 샌 적도 있고, '내가 부를 때는 언제든지 오라'고 괴롭혔다고 한다.
전주환은 피해자 근무지 주변 공중전화 등 모르는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가했다.
서울서부경찰서와 서울서부지검은 2021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주환이 2022년 1월 27일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발 당했을때 전주환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며 범행 재발 방지도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전주환은 서울 유명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블라인드에서 전해지거나 보도됐다.
언론 확인 결과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었던 것이 맞았다.
그러나 1년 간의 실무 수습 기간을 마치지 못해 정식 회계사 자격증은 보유하지 않았다.
실무 수습을 마치지 못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직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피의자는 도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며 “이 부분이 영장 기각에 참작됐을 수 있다”고 했다.
심지어 전주환은 2018년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2021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때 이런 사실을 적시했지만, 법원은 전주환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환은 4개월 후인 2022년 2월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6월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기소 이후로도 "내 인생 망칠 거냐"며 합의를 강요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했었다고 한다.
범죄의 병합 및 합의 실패로 인해 징역 9년이 구형된 상태였으며, 1심의 선고 공판일이 9월 15일이었다고 한다.
한편 전주환이 '스토킹과는 별건으로 2월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촬영물 등 이용 강요로 기소된 상태'라고 초기 보도되었으나 정정된 상태다.
, 다.

4. 살인

2022년 9월 14일, 경찰은 사건의 용의자 전주환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전주환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 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전주환은 6호선 구산역에서 1회용 승차권으로 신당역까지 간 다음 1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여분 동안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인 면모를 보였다.
피해자기 과거에 살았던 집 주변에서 배회하다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을 피해자로 착각하고 뒤를 밟은 것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거주지가 바뀌었음을 알자 근무지를 찾아서 살인하는 계획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전주환은 직위해제됐지만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전주환은 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고 진술하였으며, 동기에 관해서는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해자에 대해 교통공사 측은 "(의료원에 이송된) 직후부터 주치의가 어려울 거 같다고 했는데 수술 도중 사망했다.
(피해자)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장례 절차를 (공사가) 도와드리고 있다.
역에서 일하는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거의 없다.
충격적이고 놀란 상황이다.
공사 전체가 대책을 고민 중에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유족들은 기사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울부짖고 계신다.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은) 기사가 나가지 말아줬으면 한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고 전했다.
다만 유족들은 단지 사건의 피해자로만 기억되기 원치 않는다는 뜻도 내비쳤다.
피해자의 작은아버지는 "조카가 사망할 정도의 상처를 입고도 비상벨을 눌러 범인을 검거하도록 했다"며 "범인이 도망갔으면 수사력이 또 얼마나 허비됐겠나. 조카는 마지막까지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피해자의 여동생은 직장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등 피해자 보호가 미비했다고 지적했으며, 피해자의 큰아버지는 2인 1조로 근무가 없었다며 서울교통공사도 비판했다.
다.

5. 이후 구속 및 재판 과정

전주환에 대해 신상공개 검토와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기존 두 사건이 병합된 건의 선고 기일은 29일로 연기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유가족을 도와 '신당역 살인' 가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전주환은 경찰과 법원에서 '오래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샤워캡을 쓴 이유에 대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때 남성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인멸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되면 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형량도 낮출 수 있어서 저런 논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들키지 않기 위해 준비한 것 자체가 계획한 것이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반 살인과 보복살인의 형량은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주환이 이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전주환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가 첫 고소한 작년 10월에는 기각되었었다.
19일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되었다.
용의자는 만 31세 전주환이다.

6. 정부·지자체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하라"며 법무부에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했다.
  이어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영국·미국·캐나다로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신속한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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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건 다음날 현장을 방문하였다.
  한 장관은 이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수행원 없이 홀로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로 재판 받던 A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동안 국가가 지키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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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 날 늦은 오후 사건 관할인 서울중부경찰서를 찾아 "피해자와 유가족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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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는 역무원,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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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추모 공간을 찾은 자리에서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혀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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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이수정 교수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우리나라 사법 제도나 재판 절차가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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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치권

• 여야는 여성가족부를 질타했다.
  이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서울교통공사가 저한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며 "서울교통공사는 (불법촬영 사건 초기)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여가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의원은 "스토킹, 불법촬영 배포 등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젠더 폭력 범죄다.
  특히 상해나 살해로 이어지는 성폭력 범죄는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통념이 작동하는 문제", "우리 사회에서 젠더 폭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뿐 아니라 강간·성추행 등의 많은 성범죄 피해자 중 약 90%가 여성이다.
  여성이 겪는 폭력에 대한 현실을 인정해야 그에 맞는 대책도 마련하는 것인데 여가부 장관의 발언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인식이 보여 우려스럽다"고 했다.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살인 사건'이라고 명명하며 "김현숙 장관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겐 "즉시 디지털 성범죄 TF를 재가동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즉시 취소하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했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 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껏 정치권은 젠더에 기반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만들었지만 피해자를 번번이 지켜내지 못했다",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제 2의 n번방 사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신당역 살인 사건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부정하는 정치가 결국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다"며 "사건을 정확한 이름으로 규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이 사건은 명백한 젠더 폭력이다"고 했다.

 

• 진보당 인권위원회에서는 이날 논평으로 "김현숙 장관이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여성혐오가 집약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김 장관이 "여성과 남성의 프레임으로 봐선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스토킹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인 한국 사회에서 이번 사건은 여성과 남성 간 젠더 폭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6일 오후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신당역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직원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를 두고 "31살의 청년이고 서울시민이다"라며 "서울교통공사 들어가려면 나름 열심히 사회 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서울 시민이었을 것"이라 발언하며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본인은 뒤늦게 사과했고,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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