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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은애 李垠厓 | Lee Eunae
출생	1966년 5월 21일 (57세)
	전라남도 나주시
현직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8년 9월 21일 ~ 현직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3년 11월 11일 ~ 현직
학력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제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이진성 재판관의 후임자로 2018년 9월 2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다.

 

2. 생애

 

1966년,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태어났다.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9기. 이후 2018년까지 28년여 동안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 착상해 낳은 아이의 친모는 출산을 한 대리모임을 선언하는 판결을 남겼다.
또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대소변장애가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의료품에 해당하는 도뇨 장비 수수를 금지한 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2008년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엄정하게 심리·적용해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18년 9월 21일, 여야간 대립으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전효숙·이정미·이선애 전현직 헌법재판관을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처음으로 여성 2명이 동시에 재판관으로 재임하게 되었다.
2023년 11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후임에 지명된 이종석 재판관의 인선처리가 늦어 공석 상황이 일어났다.
헌재소장 공석으로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임명순으로 11월 11일부터 이은애 선임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단순위헌 의견을 내었다.
•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국기모독죄 규정이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
•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 법률은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
•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모두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의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보임은 위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
• 2021년 10월,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이미 퇴임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법정의견을 내었다.
•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었다.
•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
• 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
•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고, 따라서 무효라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인용의견을 내었다.
• 2023년 2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규정에 대해 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
•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모두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
•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유지를 위한 조항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중보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항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

 

4. 경력

 

• 1984년 -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졸업
• 1988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96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 1987년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1990년 -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1992년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4년 - 광주지방법원 판사
• 1999년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2000년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2년 - 헌법재판소 파견
• 2004년 2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5년 2월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9월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 2014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7년 2월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
• 2018년 -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겸임
• 2018년 9월 -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23년 11월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5. 여담

 

• 이미 201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법원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종 후보에 꾸준히 올랐었기 때문에 지명이 유력했다.
• 인사청문회 기간에 과거 8번이나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관련 기사 이 가운데 2번은 청와대가 5대 비리 기준을 완화하면서 새로 설정한 기준인 2005년 7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는 "대법원 추천 인사를 청와대가 인사 검증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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