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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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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池萬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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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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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11월 20일 (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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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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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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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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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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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하 1남 4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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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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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학사)
미국 해군대학원 (경영학 / 석사) 미국 해군대학원 (시스템공학 /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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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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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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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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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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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2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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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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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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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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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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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 (대한민국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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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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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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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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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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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육군 포병 대령이자 시스템공학 박사이지만, 현재는 극우 선동가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왜곡과 음모론을 비롯한 온갖 악성 유언비어를 한국 사회에 퍼트리고 있다.
그 극우들 중에서도 악질적인 만행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우파들에게도 온갖 욕을 먹고 있는 셈이다.
2023년 1월 12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그 극우들 중에서도 악질적인 만행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우파들에게도 온갖 욕을 먹고 있는 셈이다.
2023년 1월 12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라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2. 생애
2.1. 극우인사가 되기 전까지
1942년 강원도 횡성군에서 태어났다.
한영고등학교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를 22기로 졸업하여 포병 소위로 임관하였다.
포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인헌 무공 훈장을 수훈했다.
본인 주장에 따르면 베트콩에게 "한국군 포병에는 눈이 달렸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1970년대 말 미 해군 대학원에 유학하여 행정학 석사, 경영학 박사, 응용수학 박사, 시스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때부터 시스템 경영에 따른 군대 혁신을 연구했다고 한다.
귀국 후에는 국방연구원과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했다.
지만원이 장교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TK 인맥의 정치 군인들이 군대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다.
고위 장교로 갈수록 능력과 실적보다는 출신과 인맥이 진급의 절대 기준이던 시절에 육군 사관학교 졸업, 월남전 참전 경력, 미 해군 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박사 학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숫자도 적은 강원도 출신에 하나회도 아니었던 지만원은 자연스레 비주류로 밀려났고, 국방연구원 정책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기 도입 과정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가 정치 군인들에게 찍혀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예편하게 된다.
당연히 무능한 정치 군인들에게 강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
1987년 대령으로 전역한 이후 군사평론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1990년대까지는 장교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정치 군인의 청산'과 과감한 군대 혁신을 강력하게 설파했다.
특히 1991년 <70만 경영체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 1992년 <군축시대의 한국군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등의 저서를 통해서 한국군 내부에 팽배해있던 비효율과 조직 비대화 현상을 지적하면서 시스템 경영에 따른 군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비록 군인 출신일지라도 민간인 군사 전문가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주목했다.
1996년 강릉 무장 공비 사건 때는 군사 평론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온건 보수 성향을 보이면서도 진보 성향 월간지 말과도 인터뷰하고, 지금 지만원과 비교해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겨레에도 거리낌없이 칼럼을 기고하였다.
심지어 칼럼에서 평화 협상과 UN의 감시, 통제에 의한 남북한의 상호 군축이나 북한 체제 보장과 종전 선언을 주장하는 등 대단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대북-안보 노선을 주장했다.
혁신돼야할 군사문화, 한반도 평화는 군축에 달려있다 특히 1996년에는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 분단이다>라는 저서를 출간하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법률적 남북 통일 말고, 미국-캐나다 모델처럼 2국가 경제 공동체 형태로 가자는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통일공약 실천가능한 겁니까김대중이 14대 대선 낙선 후 1994년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을 창립하자 한동안 김대중의 대외 활동을 수행했다.
김대중은 이때 온건 보수 성향의 군인, 관료, 기업인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군인 출신의 임동원, 천용택, 안기부 기획조정실장 경력의 엄삼탁, 쌍용그룹 전무이사 정세균 등이 그들로서 지만원도 이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특히 공개 활동에는 이때 영입한 보수파 인사들을 자신의 좌우에 세워서 카메라에 함께 잡히도록 하는 이미지 메이킹 전략을 사용했다.
나름 열심히 뛰었는데도 얼마 안 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곁을 떠났다.
지만원 본인은 극우 인사가 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햇볕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측근들 사이의 권력 암투에서 밀려났다는 설, 두 번째는 1996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스스로 떠났다는 설, 셋째는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리당했다는 설이다.
사생활에 관한 루머는 오랜 시간 지만원을 괴롭혔고, 후술할 조갑제와의 갈등에도 영향을 끼쳤다.
한영고등학교 졸업 후 육군사관학교를 22기로 졸업하여 포병 소위로 임관하였다.
포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인헌 무공 훈장을 수훈했다.
본인 주장에 따르면 베트콩에게 "한국군 포병에는 눈이 달렸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1970년대 말 미 해군 대학원에 유학하여 행정학 석사, 경영학 박사, 응용수학 박사, 시스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때부터 시스템 경영에 따른 군대 혁신을 연구했다고 한다.
귀국 후에는 국방연구원과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했다.
지만원이 장교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TK 인맥의 정치 군인들이 군대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다.
고위 장교로 갈수록 능력과 실적보다는 출신과 인맥이 진급의 절대 기준이던 시절에 육군 사관학교 졸업, 월남전 참전 경력, 미 해군 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박사 학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숫자도 적은 강원도 출신에 하나회도 아니었던 지만원은 자연스레 비주류로 밀려났고, 국방연구원 정책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기 도입 과정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가 정치 군인들에게 찍혀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예편하게 된다.
당연히 무능한 정치 군인들에게 강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
1987년 대령으로 전역한 이후 군사평론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1990년대까지는 장교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정치 군인의 청산'과 과감한 군대 혁신을 강력하게 설파했다.
특히 1991년 <70만 경영체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 1992년 <군축시대의 한국군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등의 저서를 통해서 한국군 내부에 팽배해있던 비효율과 조직 비대화 현상을 지적하면서 시스템 경영에 따른 군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비록 군인 출신일지라도 민간인 군사 전문가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주목했다.
1996년 강릉 무장 공비 사건 때는 군사 평론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온건 보수 성향을 보이면서도 진보 성향 월간지 말과도 인터뷰하고, 지금 지만원과 비교해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겨레에도 거리낌없이 칼럼을 기고하였다.
심지어 칼럼에서 평화 협상과 UN의 감시, 통제에 의한 남북한의 상호 군축이나 북한 체제 보장과 종전 선언을 주장하는 등 대단히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대북-안보 노선을 주장했다.
혁신돼야할 군사문화, 한반도 평화는 군축에 달려있다 특히 1996년에는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 분단이다>라는 저서를 출간하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법률적 남북 통일 말고, 미국-캐나다 모델처럼 2국가 경제 공동체 형태로 가자는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통일공약 실천가능한 겁니까김대중이 14대 대선 낙선 후 1994년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을 창립하자 한동안 김대중의 대외 활동을 수행했다.
김대중은 이때 온건 보수 성향의 군인, 관료, 기업인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군인 출신의 임동원, 천용택, 안기부 기획조정실장 경력의 엄삼탁, 쌍용그룹 전무이사 정세균 등이 그들로서 지만원도 이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특히 공개 활동에는 이때 영입한 보수파 인사들을 자신의 좌우에 세워서 카메라에 함께 잡히도록 하는 이미지 메이킹 전략을 사용했다.
나름 열심히 뛰었는데도 얼마 안 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곁을 떠났다.
지만원 본인은 극우 인사가 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햇볕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는 측근들 사이의 권력 암투에서 밀려났다는 설, 두 번째는 1996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스스로 떠났다는 설, 셋째는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리당했다는 설이다.
사생활에 관한 루머는 오랜 시간 지만원을 괴롭혔고, 후술할 조갑제와의 갈등에도 영향을 끼쳤다.
2.2. 전향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고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데탕트 분위기가 휘몰아치던 시기에 5.18은 북한 특수 부대가 주도한 폭동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와서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나 빼고 모두 빨갱이!"라는 포스를 내뿜는 완벽한 극우 인사로 흑화한다.
그와 오랫동안 알아 온 시사IN 정희상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1997년 대선 때까지만 해도 김대중의 당선을 도왔던 사람이, 갑자기 1999년 즈음에는 숨겨진 북한 땅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사시 보트피플이 되기 위해 본인이 서해에 탈출용 배를 준비할 것이고, ‘빨갱이 DJ’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기사 여하튼 태세 전환 후 이 사람의 주요한 주장은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퍼줬다', '대한민국은 친북세력에 의해 사실상 적화된 상태다' 등이며, 주 공격 대상은 김대중, 노무현, 전라도, 민주당이다.
특히 김대중과 전라도에 관해선 그야말로 자기 가족을 죽인 불구대천지 원수마냥 난도질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증거라고 나도는 찌라시의 상당수는 이 사람의 주장이 출처이다.
김대중, 노무현만큼은 아니지만 보수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과 박근혜에도 만만치 않게 비난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지 않고 한국 내 종북세력을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극우를 지향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극우 성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TV조선이 그를 옹호했으나 본진인 조선일보는 2019년, 극우 논객 A씨라면서 언급도 하기 싫은 티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조차도 지만원을 버린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워낙 논란이 많이 되다보니 대중적 이미지는 별로지만, 넷상에서는 지만원에 대한 평가는 진영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뉜다.
웬만한 우파들도 5.18 북한군 침투설이 헛소리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 설은 인터넷 우파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아스팔트 보수들에게만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리저리 출세할 길을 모색하다 그 시도가 좌절되자, 자신의 성향을 휙휙 바꿔버리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서만큼은 의외로 득점을 했는데 바로 그가 정대협의 문제를 고발하다가 여성단체들에게 쫒겨난 심미자 할머니를 인터뷰하고 심 할머니의 의견을 대변해준 점이다.
지만원보다 더 악질 친일파인 한승조라는 인물이 있는데도 그 쪽은 인지도가 낮으며, 문서도 이 쪽이 훨씬 더 길다.
다.
그리고 이때부터 "나 빼고 모두 빨갱이!"라는 포스를 내뿜는 완벽한 극우 인사로 흑화한다.
그와 오랫동안 알아 온 시사IN 정희상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1997년 대선 때까지만 해도 김대중의 당선을 도왔던 사람이, 갑자기 1999년 즈음에는 숨겨진 북한 땅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사시 보트피플이 되기 위해 본인이 서해에 탈출용 배를 준비할 것이고, ‘빨갱이 DJ’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기사 여하튼 태세 전환 후 이 사람의 주요한 주장은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퍼줬다', '대한민국은 친북세력에 의해 사실상 적화된 상태다' 등이며, 주 공격 대상은 김대중, 노무현, 전라도, 민주당이다.
특히 김대중과 전라도에 관해선 그야말로 자기 가족을 죽인 불구대천지 원수마냥 난도질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증거라고 나도는 찌라시의 상당수는 이 사람의 주장이 출처이다.
김대중, 노무현만큼은 아니지만 보수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과 박근혜에도 만만치 않게 비난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지 않고 한국 내 종북세력을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극우를 지향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극우 성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TV조선이 그를 옹호했으나 본진인 조선일보는 2019년, 극우 논객 A씨라면서 언급도 하기 싫은 티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조차도 지만원을 버린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워낙 논란이 많이 되다보니 대중적 이미지는 별로지만, 넷상에서는 지만원에 대한 평가는 진영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뉜다.
웬만한 우파들도 5.18 북한군 침투설이 헛소리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 설은 인터넷 우파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아스팔트 보수들에게만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리저리 출세할 길을 모색하다 그 시도가 좌절되자, 자신의 성향을 휙휙 바꿔버리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서만큼은 의외로 득점을 했는데 바로 그가 정대협의 문제를 고발하다가 여성단체들에게 쫒겨난 심미자 할머니를 인터뷰하고 심 할머니의 의견을 대변해준 점이다.
지만원보다 더 악질 친일파인 한승조라는 인물이 있는데도 그 쪽은 인지도가 낮으며, 문서도 이 쪽이 훨씬 더 길다.
다.
2.3. 정치 참여
2007년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시스템클럽에서 이름을 따온 정당 '시스템미래당'을 창당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명박에 대해 '횟가루 먹고 병역 면제받았다', '어머니가 일본인이다' 등의 네거티브를 했다가 법원에서 허위 네거티브로 판명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피선거권을 상실하였고, 당은 자연스레 해체되었다.
이후 2020년에는 손상윤 뉴스타운 대표와 함께 자유당 창당을 주도했다.
그러나 이명박에 대해 '횟가루 먹고 병역 면제받았다', '어머니가 일본인이다' 등의 네거티브를 했다가 법원에서 허위 네거티브로 판명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피선거권을 상실하였고, 당은 자연스레 해체되었다.
이후 2020년에는 손상윤 뉴스타운 대표와 함께 자유당 창당을 주도했다.
2.4. 대외 활동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5.18 왜곡 자료를 배포하며, 5.18 당시 계엄군 사망자 묘역을 참배가기도 한다.
2016년 5월 18일에 유족들에게 법원 앞에서 폭행당했다.
그러다가 분노한 광주시민들이 그에게 달려들자 폭력으로 대응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내보였다.
2016년 5월 18일에 유족들에게 법원 앞에서 폭행당했다.
그러다가 분노한 광주시민들이 그에게 달려들자 폭력으로 대응하는 등 부적절한 처사를 내보였다.
2.5. 고소 고발
이 사람의 광주항쟁 모욕 발언을 견디다 못한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결국 2015년 5월 14일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지만원이 북한군 개입설의 증거로 제시해온 복면 쓴 시민군의 사진의 당사자인 임 모씨와 구 모씨가 지만원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기사에는 5월 내로 법적 소송을 내겠다고 하였으나 6월 말까지 별다른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늦춰진 듯 하다.
천주교에서 지만원을 고소했으며, 10월 20일에 고소가 들어갔다.
2017년 8월 11일에 선고된 1심에서 지만원과 지만원의 주장을 그대로 내보낸 언론사 뉴스타운에게 8,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더불어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나 호외 등의 제작과 발행, 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지만원이 문근영에 대해 색깔공세를 펴자 진중권이 이를 신랄하게 조롱하는 트윗을 올렸는데 지만원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2월 13일, 5.18 참여 시민 명예훼손으로 지만원은 징역 2년의 실형,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
광주광역시는 지만원이 북한군 개입설의 증거로 제시해온 복면 쓴 시민군의 사진의 당사자인 임 모씨와 구 모씨가 지만원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기사에는 5월 내로 법적 소송을 내겠다고 하였으나 6월 말까지 별다른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늦춰진 듯 하다.
천주교에서 지만원을 고소했으며, 10월 20일에 고소가 들어갔다.
2017년 8월 11일에 선고된 1심에서 지만원과 지만원의 주장을 그대로 내보낸 언론사 뉴스타운에게 8,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더불어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나 호외 등의 제작과 발행, 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지만원이 문근영에 대해 색깔공세를 펴자 진중권이 이를 신랄하게 조롱하는 트윗을 올렸는데 지만원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020년 2월 13일, 5.18 참여 시민 명예훼손으로 지만원은 징역 2년의 실형,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
2.5.1. 플래시 게임 제작자 너구리알 허위사실 유포 고소 사건
이것 봐. 거기 미친 하이에나처럼 날뛰는 자네. 어차피 한국은 먹힐 짓 한 거니까 먹혔고 그나마 일본에서 먹혔으니까 다행인 걸 왜 몰라? 일본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들쥐처럼 날뛰니까 한국인은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거 아닌가. 나는 피타고라스 같은 수학 정리를 6개나 만든 똑똑한 사람이야. 자네는 독도에 대해 뭘 알고 떠드는가?그럼 내가 몇가지 묻겠네. 답할 수 있겠나? 하핫, 뭐 메뚜기 같은 놈들이 뭘 알겠나마는.- 2005년에 제작된 플래시 게임 "불멸의 이순신 게임" 내 지만원의 대사 중 일부.유명 플래시 게임 제작자였던 너구리알이 불멸의 이순신 게임을 만들었다가 지만원에게 군 복무 중 고소를 당하고 일부 게임을 스스로 삭제했다.
여기서 '일본의 은혜' 어쩌고 하는 대목은 지만원이 발언한 적이 없다.
또한 지만원은 게임 내에서 중간보스 캐릭터로, 이순신의 칼을 맞으며 도망다니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때문에 지만원에게 고발당했고, 경찰은 8개월 간의 수사 끝에 게시자를 검거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너구리알은 영창에 갔었으며 민사상으로도 지만원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으나 400만 원만 인용되었다.
게다가 이 소송 사건으로 너구리알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근황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여담으로 수학 정리를 6개 만들었다는 것은 지만원이 미해군대학원 시절 박사과정 재학 당시 수학 논문을 쓴 것을 말한다.
실제 그의 이름이 미 해군대학원에 등재되어 있다.
지만원은 식근론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정치를 철저히 힘의 논리로 인식한다.
너구리알 고소 관련 판결문수원지방법원판 결사 건 2006가단98732 손해배상(기)원 고 지만원피 고 안경상변론종결 2007. 5. 31.판결선고 2007. 6. 28.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부터 2007. 6. 28.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5,000만 원과 이제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유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사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 즈음 언론 매체를 통하여 알려진 원고의 발언 내용을 인용하여 원고를 극단적인 친일파 인물로 묘사하여 게임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 및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 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게임 삭제를 요청한 점,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을 제작하면서 고의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4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6. 11. 3부터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6. 28.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이후에 나온 버전에선 지만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된 버전이 나오기도 하였다.
여기서 '일본의 은혜' 어쩌고 하는 대목은 지만원이 발언한 적이 없다.
또한 지만원은 게임 내에서 중간보스 캐릭터로, 이순신의 칼을 맞으며 도망다니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때문에 지만원에게 고발당했고, 경찰은 8개월 간의 수사 끝에 게시자를 검거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너구리알은 영창에 갔었으며 민사상으로도 지만원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으나 400만 원만 인용되었다.
게다가 이 소송 사건으로 너구리알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근황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여담으로 수학 정리를 6개 만들었다는 것은 지만원이 미해군대학원 시절 박사과정 재학 당시 수학 논문을 쓴 것을 말한다.
실제 그의 이름이 미 해군대학원에 등재되어 있다.
지만원은 식근론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정치를 철저히 힘의 논리로 인식한다.
너구리알 고소 관련 판결문수원지방법원판 결사 건 2006가단98732 손해배상(기)원 고 지만원피 고 안경상변론종결 2007. 5. 31.판결선고 2007. 6. 28.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부터 2007. 6. 28.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5,000만 원과 이제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유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사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 즈음 언론 매체를 통하여 알려진 원고의 발언 내용을 인용하여 원고를 극단적인 친일파 인물로 묘사하여 게임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 및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 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게임 삭제를 요청한 점,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을 제작하면서 고의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4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6. 11. 3부터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6. 28.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이후에 나온 버전에선 지만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된 버전이 나오기도 하였다.
2.6. 근황
3. 종북몰이, 광수놀이
이 사람에겐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유승민, 국민의힘, 조중동, 국가정보원 등 자신의 선동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좌빨이다.
이런 극단적인 성향 때문에 비슷한 우익 계열인 조갑제, 정규재, 변희재, 김진, 전원책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오늘의 유머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제는 한 때의 아군이였던 일베저장소 짤방게시판에서도 우좀이라며 까인다.
극우 논객 조갑제와 사이가 매우 안 좋아서 조갑제를 빨갱이라고 부르며 경멸한다.
이게 무슨 경쟁 심리 같은 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차이가 원인이다.
그는 늘 5.18을 '광주 폭동'이라 지칭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는 5.18 항목 참조.2018년에는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려고 하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었는데 내부 반발로 영입이 무산되자 이를 반대한 김성태 지역구 사무실 앞에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깽판을 치기도 했다.
이런 극단적인 성향 때문에 비슷한 우익 계열인 조갑제, 정규재, 변희재, 김진, 전원책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오늘의 유머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제는 한 때의 아군이였던 일베저장소 짤방게시판에서도 우좀이라며 까인다.
극우 논객 조갑제와 사이가 매우 안 좋아서 조갑제를 빨갱이라고 부르며 경멸한다.
이게 무슨 경쟁 심리 같은 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차이가 원인이다.
그는 늘 5.18을 '광주 폭동'이라 지칭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는 5.18 항목 참조.2018년에는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려고 하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었는데 내부 반발로 영입이 무산되자 이를 반대한 김성태 지역구 사무실 앞에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깽판을 치기도 했다.
4.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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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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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시스템미래당 글자 |
2007
|
정계 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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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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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2020
|
정당 해산
|
| 자유당(2020년) |
2020 - 현재
|
입당
|
5. 기타
조갑제, 서정갑과 사이가 매우 나쁘다.
조갑제를 상대로 수 차례 경고문을 올리고, 서정갑과는 소송까지 갔을 정도다.
이유는 조갑제의 5.18에 관한 평가, 조갑제닷컴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던 지만원에 대한 비방글, 서정갑의 공금 운용 문제, 서정갑의 강연장에서 지만원에 대한 인신 공격 때문이다.
극우 인사이지만 의외로 조갑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직접 광주에 잠입해서 현장을 취재하였으며, 이후로도 꾸준히 5.18을 반공민주화 운동으로 대단히 높이 평가하며, 자료를 가지고 역사 왜곡을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당연히 5.18 북한군 개입설의 원조인 지만원하고 사이가 좋을 리 없다.
지금이 적화 통일 직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맨 위에 있던 움짤은 2016년 5월 19일 5.18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주장했던 지만원이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에서 열린 '정보통신이용촉진법위반'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고 나오자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그동안에 망언에 질릴 대로 질려서 화가 난 30여 명의 5.18관련자들이 지만원을 린치하여 만신창이가 된 지만원이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다.
논란 항목에도 있지만 진중권이 논객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시절 그와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논쟁 내용 자체는 병맛이었지만 진중권은 자신의 책에서 지만원을 꽤 높이 평가했다.
자세히 말하면 어디까지나 군사전문가인 지만원을 높게 평했다.
군사 개혁이나 군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다만 그 특유의 극우 스탠스가 문제라는 전제가 붙었다.
국민의힘의 친박 극우 성향으로 악명이 높은 김진태 前 의원이 지만원에 대해 우호적인 편이었으며, 심지어는 지만원을 존경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만원은 박근혜를 매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김진태가 왜 자신의 주군인 박근혜 전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는 지만원을 존경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김진태도 지만원을 손절했다고 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만원을 "보수의 암적인 존재", "지만원은 안보 사기꾼",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지씨 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허위조작",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가설은 상상해볼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주장하기 위해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씨 주장의 근거는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
그에 반해 허위조작으로 입증된 건 굉장히 많다"라며 주장했고 이에 대해 지만원은 허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하태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우남위키에서 부계정으로 활동하는 듯 하다.
조갑제를 상대로 수 차례 경고문을 올리고, 서정갑과는 소송까지 갔을 정도다.
이유는 조갑제의 5.18에 관한 평가, 조갑제닷컴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던 지만원에 대한 비방글, 서정갑의 공금 운용 문제, 서정갑의 강연장에서 지만원에 대한 인신 공격 때문이다.
극우 인사이지만 의외로 조갑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직접 광주에 잠입해서 현장을 취재하였으며, 이후로도 꾸준히 5.18을 반공민주화 운동으로 대단히 높이 평가하며, 자료를 가지고 역사 왜곡을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당연히 5.18 북한군 개입설의 원조인 지만원하고 사이가 좋을 리 없다.
지금이 적화 통일 직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맨 위에 있던 움짤은 2016년 5월 19일 5.18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주장했던 지만원이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에서 열린 '정보통신이용촉진법위반'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고 나오자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그동안에 망언에 질릴 대로 질려서 화가 난 30여 명의 5.18관련자들이 지만원을 린치하여 만신창이가 된 지만원이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다.
논란 항목에도 있지만 진중권이 논객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시절 그와 토론을 한 적이 있다.
논쟁 내용 자체는 병맛이었지만 진중권은 자신의 책에서 지만원을 꽤 높이 평가했다.
자세히 말하면 어디까지나 군사전문가인 지만원을 높게 평했다.
군사 개혁이나 군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다만 그 특유의 극우 스탠스가 문제라는 전제가 붙었다.
국민의힘의 친박 극우 성향으로 악명이 높은 김진태 前 의원이 지만원에 대해 우호적인 편이었으며, 심지어는 지만원을 존경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만원은 박근혜를 매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김진태가 왜 자신의 주군인 박근혜 전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는 지만원을 존경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김진태도 지만원을 손절했다고 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만원을 "보수의 암적인 존재", "지만원은 안보 사기꾼",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되었다는 지씨 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허위조작",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가설은 상상해볼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주장하기 위해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씨 주장의 근거는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
그에 반해 허위조작으로 입증된 건 굉장히 많다"라며 주장했고 이에 대해 지만원은 허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하태경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우남위키에서 부계정으로 활동하는 듯 하다.
6. 저서 목록
- <70만 경영체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 (1991년)
- <군축시대의 한국군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상)(하) (1992년)
- <신바람이냐 시스템이냐> (1993년)
- <문민 IQ> (1994년)
- <싱크로경영> (1994년)
-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 (1996년)
- <추락에서 도약으로 시스템 요법> (1997년)
- <국가개조 35제> (1998년)
- <시스템을 통한 미래 경영> (1998년)
- <한국호의 침몰 이대로 가면 진짜 망한다> (2000년)
- <나의 산책세계>1, 2 (2005년) : 자서전 격인 책이다. 주로 군 복무 시절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 <뚝섬 무지개> (2009년) : 내용의 상당부분은 <나의 산책세계>의 재탕이다.
- <발상전환을 위한 ACTIVATOR 시스템 경영> (2009년)
- <12.12와 5.18-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압축본> (상)(하) (2009년)
- <솔로몬 앞에 선 5.18> (2010년)
- <사상 최대의 군 의문사: 530GP> (2010년): 박영섭 , 전제용, 이찬호, 김용배, 송영인, 지만원 공저
- <오욕의 붉은 역사 제주 4.3 반란 사건> (2011년)
- <5.18분석 최종 보고서> (2014년)
- <조선과 일본> (2019년)
- <사랑 엘레지> (2020년)
-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2020년)
- <전두환 리더십>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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