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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암호화폐(暗號貨幣, Cryptocurrency)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o-'와 통화란 뜻을 가진 'currency'의 합성어로, 분산 장부(Distributed Ledger)에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이용해 쉽게 소유권을 증명해 낼 수 있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나 DAG (Directed Acyclic Graph)을 기반으로 한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 위에서 동작한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나 DAG (Directed Acyclic Graph)을 기반으로 한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 위에서 동작한다.
1.1. 각국의 용어 사용례와의 비교
일본은 거래소에서는 암호통화(暗号通貨)를 주로 사용하지만 에 대한 자금결제법에 가상통화(仮想通貨)라는 용어를 공식 명칭화했다.
법에 거래를 공식화했지만 화폐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지급 결제 수단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다 2019년 3월 법을 개정하면서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용어를 바꿔 화폐나 통화 의미로부터 더 거리를 두는 쪽으로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허의화폐(虚拟货币)(허의(虚拟)는 '가상의, 가정의'라는 뜻.)라고 한다.
참고로 중국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직접적으로 막을 정도로 암호화폐에 부정적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는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19년 들어와서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는 우선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서 'currency'를 '화폐'보다는 '통화'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 깔렸다.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 교환가치의 척도라는 제도적인 의미에서 화폐가 통화보다 강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화폐가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돈'이라는 개념이 강하다면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이나 지불수단을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의 지급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화폐라는 표현 대신 통화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2018년 1월 7일 네이버-연합뉴스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명칭도 혼선 반면 정부는 가상통화를 공식 용어로 사용한다.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관회의 이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배포하는 보도자료, 정부 대책 등에서 모두 가상통화라고 했다.
한은의 경우 2016년까지 보고서 등에 ‘디지털통화’라고 쓰다가 지난해 2월부터 가상통화로 지칭하고 있다.
화폐와 통화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화폐는 실물 또는 실체가 있는 교환·지급·유통수단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품고 있다.
‘돈’에 가까운 구체적 개념인 셈이다.
이와 달리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지급수단 전반을 지칭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정부나 한은이 가상통화라고 부르는 것은 법정 화폐처럼 교환·지급·유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고 아무런 내재가치가 없음을 보여주는 용어다.
2018년 1월 20일 네이버-국민일보 가상통화·가상증표·암호화폐… 정체 모호하니 이름도 갖가지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virtual currency'를 직역한 말로 이와 함께 사용됐던 'cryptocurrency'는 '암호통화'가 맞는 표현이다.
'cryptocurrency'는 'virtual currency'의 하위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용어상 화폐는 지폐, 동전 등 법정통화를 말하며 통화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그러나 2018년부터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에서 명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19년 2월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된 용어가 쓰였고 이에 따라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바꾸어 가는 중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쓰다가 2017년 하반기 국내 거래소가 주축이 되어 가상이 주는 가짜 뉘앙스를 빼고 '암호화폐'로 가장 화폐성을 강조하여 임의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용어가 아니다.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것이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와 FIU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 및 감독하게 된다.
이외에도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3월 5일 비지니스워치-가상화폐 제도권 진입…명칭은 '가상자산'으로 통일다.
법에 거래를 공식화했지만 화폐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지급 결제 수단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다 2019년 3월 법을 개정하면서 가상통화에서 암호자산(暗号資産)으로 용어를 바꿔 화폐나 통화 의미로부터 더 거리를 두는 쪽으로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
중국에서는 허의화폐(虚拟货币)(허의(虚拟)는 '가상의, 가정의'라는 뜻.)라고 한다.
참고로 중국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직접적으로 막을 정도로 암호화폐에 부정적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는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19년 들어와서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는 우선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서 'currency'를 '화폐'보다는 '통화'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 깔렸다.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 교환가치의 척도라는 제도적인 의미에서 화폐가 통화보다 강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화폐가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돈'이라는 개념이 강하다면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이나 지불수단을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의 지급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화폐라는 표현 대신 통화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2018년 1월 7일 네이버-연합뉴스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명칭도 혼선 반면 정부는 가상통화를 공식 용어로 사용한다.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관회의 이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배포하는 보도자료, 정부 대책 등에서 모두 가상통화라고 했다.
한은의 경우 2016년까지 보고서 등에 ‘디지털통화’라고 쓰다가 지난해 2월부터 가상통화로 지칭하고 있다.
화폐와 통화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화폐는 실물 또는 실체가 있는 교환·지급·유통수단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품고 있다.
‘돈’에 가까운 구체적 개념인 셈이다.
이와 달리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지급수단 전반을 지칭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정부나 한은이 가상통화라고 부르는 것은 법정 화폐처럼 교환·지급·유통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체가 없고 아무런 내재가치가 없음을 보여주는 용어다.
2018년 1월 20일 네이버-국민일보 가상통화·가상증표·암호화폐… 정체 모호하니 이름도 갖가지그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virtual currency'를 직역한 말로 이와 함께 사용됐던 'cryptocurrency'는 '암호통화'가 맞는 표현이다.
'cryptocurrency'는 'virtual currency'의 하위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용어상 화폐는 지폐, 동전 등 법정통화를 말하며 통화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그러나 2018년부터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에서 명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2019년 2월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된 용어가 쓰였고 이에 따라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바꾸어 가는 중이다.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쓰다가 2017년 하반기 국내 거래소가 주축이 되어 가상이 주는 가짜 뉘앙스를 빼고 '암호화폐'로 가장 화폐성을 강조하여 임의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용어가 아니다.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기존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것이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와 FIU가 직접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 및 감독하게 된다.
이외에도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 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3월 5일 비지니스워치-가상화폐 제도권 진입…명칭은 '가상자산'으로 통일다.
2. 역사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다.
2008년 10월 31일에 공개된 논문 '비트코인: 순수한 개인 간 전자화폐시스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바탕으로 2009년 1월 3일에 첫 블록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배경에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C 버클리 암호학자, 컴퓨터 과학자 데이비드 리 차움(David Lee Chaum, 1955 ~ )은 RSA 암호를 활용해 화폐를 암호화하는 공식을 개발했다.
이 개념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디지캐시(DigiCash)라는 기업을 설립했지만 경영 능력 부족으로 1999년 사업이 종료되었다.
1998년 중국 컴퓨터 엔지니어 웨이 다이(Wei Dai, 戴维) 분산화된 전자 화폐, B-머니(B-money)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이자 법학자 닉 스자보(Nick Szabo)는 비트코인의 블록 암호화 및 검증 구조의 근간이 되는 비트 금(Bit Gold)를 만들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러한 전자화폐들을 활용하여 게임 이론과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 시뇨리지의 분산화와 검열 저항, 생존성을 가지게 된 최초의 화폐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초창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전의 B-머니나 비트 금와 같은 "전자화폐"라고 지칭하였으나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비트코인을 "Virtual currency"를 가상 화폐, 가상 통화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비트코인의 특성이 이 가상 통화(Virtual currency)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탄생한 단어이다.
2011년 10월 7일에 첫 배포된 라이트코인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코드베이스에서 몇 가지 수정을 거친 암호화폐들부터 비트코인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비트코인의 대안/보조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알트코인이라고 불렀다.
이후 비탈릭 부테린이 닉 사보(Nick Szabo)가 1994년에 고안한 스마트 컨트랙 -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약속의 집합 - 을 블록체인에 적용한다는 발상을 해냈고, 이더리움이 탄생했다.
2008년 10월 31일에 공개된 논문 '비트코인: 순수한 개인 간 전자화폐시스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바탕으로 2009년 1월 3일에 첫 블록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배경에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C 버클리 암호학자, 컴퓨터 과학자 데이비드 리 차움(David Lee Chaum, 1955 ~ )은 RSA 암호를 활용해 화폐를 암호화하는 공식을 개발했다.
이 개념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디지캐시(DigiCash)라는 기업을 설립했지만 경영 능력 부족으로 1999년 사업이 종료되었다.
1998년 중국 컴퓨터 엔지니어 웨이 다이(Wei Dai, 戴维) 분산화된 전자 화폐, B-머니(B-money)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이자 법학자 닉 스자보(Nick Szabo)는 비트코인의 블록 암호화 및 검증 구조의 근간이 되는 비트 금(Bit Gold)를 만들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러한 전자화폐들을 활용하여 게임 이론과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 시뇨리지의 분산화와 검열 저항, 생존성을 가지게 된 최초의 화폐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초창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이전의 B-머니나 비트 금와 같은 "전자화폐"라고 지칭하였으나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비트코인을 "Virtual currency"를 가상 화폐, 가상 통화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비트코인의 특성이 이 가상 통화(Virtual currency)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탄생한 단어이다.
2011년 10월 7일에 첫 배포된 라이트코인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코드베이스에서 몇 가지 수정을 거친 암호화폐들부터 비트코인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비트코인의 대안/보조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여 알트코인이라고 불렀다.
이후 비탈릭 부테린이 닉 사보(Nick Szabo)가 1994년에 고안한 스마트 컨트랙 -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된 약속의 집합 - 을 블록체인에 적용한다는 발상을 해냈고, 이더리움이 탄생했다.
3. 원리
암호화폐는 분산원장이다.
즉, 여러 컴퓨터가 하나의 원장을 공유하며, 각각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를 속이려는 유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 원장들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것이 암호화폐이다.
여러 컴퓨터가 하나의 원장을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원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어렵지만 검산은 쉬운 문제를 풀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컴퓨터들은 검산 결과가 오답이라면 원장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지 않고, 정답이라면 원장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기로 합의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컴퓨터들은 자신이 분산원장에 기록하고 싶은 내역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려운 문제를 푼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검산에 성공했을 경우에만 원장에 기록이 되므로 아무나 기록을 추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원장에는 계속 기록이 추가된다.
이때 여러 컴퓨터에 기록된 분산원장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중 가장 기록이 많이 이루어진 원장, 다시 말해 가장 많은 연산이 투입된 원장을 정확한 원장으로 취급하도록 합의한다.
왜냐면 이 원장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들의 묶음(블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가된 것(체인)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며, 이런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원장에서 가치의 단위로 채택한 것이 암호화폐이다.
즉, 여러 컴퓨터가 하나의 원장을 공유하며, 각각의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를 속이려는 유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 원장들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것이 암호화폐이다.
여러 컴퓨터가 하나의 원장을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원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어렵지만 검산은 쉬운 문제를 풀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컴퓨터들은 검산 결과가 오답이라면 원장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지 않고, 정답이라면 원장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기로 합의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컴퓨터들은 자신이 분산원장에 기록하고 싶은 내역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려운 문제를 푼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검산에 성공했을 경우에만 원장에 기록이 되므로 아무나 기록을 추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원장에는 계속 기록이 추가된다.
이때 여러 컴퓨터에 기록된 분산원장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중 가장 기록이 많이 이루어진 원장, 다시 말해 가장 많은 연산이 투입된 원장을 정확한 원장으로 취급하도록 합의한다.
왜냐면 이 원장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들의 묶음(블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가된 것(체인)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며, 이런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 원장에서 가치의 단위로 채택한 것이 암호화폐이다.
4. 성격
기존 법정화폐와의 가장 큰 차이는 종속성이다.
법정화폐는 화폐로서 작동하기 위해 모종의 중앙 화폐 시스템을 갖춘 합리적인 경제체제가 필요하고, 중앙에서 화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어한다.
다시 말해 중앙에서 비합리적으로 운영한다거나 가치를 조작한다거나 하면 자신의 재산이 물거품이 되는 광경을 지켜봐야만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후술할 단점에도 불구하고 발행 주체에 의한 가치 조작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집단지성,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암호화 등 혁신적인 IT기술과 이데올로기로 현재 여러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한 범죄가 많아지면서 우려를 초래하기도 하는, 여러모로 뜨거운 감자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워너크라이, 인터넷나야나 랜섬웨어 감염 사태,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례처럼, 금품 요구와 같은 협박 등 범죄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수사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다.
법정화폐는 화폐로서 작동하기 위해 모종의 중앙 화폐 시스템을 갖춘 합리적인 경제체제가 필요하고, 중앙에서 화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어한다.
다시 말해 중앙에서 비합리적으로 운영한다거나 가치를 조작한다거나 하면 자신의 재산이 물거품이 되는 광경을 지켜봐야만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후술할 단점에도 불구하고 발행 주체에 의한 가치 조작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집단지성,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암호화 등 혁신적인 IT기술과 이데올로기로 현재 여러 국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한 범죄가 많아지면서 우려를 초래하기도 하는, 여러모로 뜨거운 감자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워너크라이, 인터넷나야나 랜섬웨어 감염 사태, 이스트소프트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례처럼, 금품 요구와 같은 협박 등 범죄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수사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다.
5. 가치
암호 화폐에 기대되는 가치는 국가 단위의 환율조정이나 국가적 타격 및 성장으로 인한 환율변동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자산 화폐의 역할이다.
기존에 국가에 종속된 화폐들은 국가적인 사정에 의해 환율을 조정 할 수 있는데, 암호 화폐는 이런 국가적 단위의 인위적 조정이나 변동에 독립적이다.
기존의 금과 은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서의 귀금속의 역할을 계승하지만 물리적인 손상이나 보관 및 직접적인 도난에서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암호 화폐라는 상품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일상 생활에서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용되었을 때의 얘기이다.
암호화폐라는 것이 실제로 만질 수도 없다는 점에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화폐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주목도와 사회적인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이지 만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 현금 역시 본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다만 국가가 보장을 하며 세계적인 이해 관계가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 받는 것이지,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고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잃는다면 화폐는 그 가치를 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국가와 기업, 개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장해주는지가 중요하며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쟁점으로 볼 수가 없다.
다만, 전쟁이나 재앙 등 국가나 세계적인 시장체계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원시적인 시장의 형태로 회귀하는 사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금과 같은 귀금속의 경우 현물로서 쉽게 시장 복구를 할 수 있지만, 암호 화폐의 경우 전문적인 거래소와 전산시스템, 채굴 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의 복구가 힘들 수 있다.
주목을 받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가치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가지각색으로 나뉘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인위적인 급등과 급락을 일으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역시 존재하기에 기대하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삶에 녹아든다면 결국 거대 자본을 가진 국가들은 채굴에 필요한 비용, 수요, 전체 통화량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주도할 것이며 기존의 금과 비슷한 계열의 안전자산과 유사하게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등 화폐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2월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모두가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주가에 종속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금리인상, 주식시장 하락,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상기한 위기에 폭등한 것과 달리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기존에 국가에 종속된 화폐들은 국가적인 사정에 의해 환율을 조정 할 수 있는데, 암호 화폐는 이런 국가적 단위의 인위적 조정이나 변동에 독립적이다.
기존의 금과 은을 비롯한 안전자산으로서의 귀금속의 역할을 계승하지만 물리적인 손상이나 보관 및 직접적인 도난에서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암호 화폐라는 상품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일상 생활에서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용되었을 때의 얘기이다.
암호화폐라는 것이 실제로 만질 수도 없다는 점에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화폐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주목도와 사회적인 합의가 결렬되었을 때이지 만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 현금 역시 본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다만 국가가 보장을 하며 세계적인 이해 관계가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 받는 것이지,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고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잃는다면 화폐는 그 가치를 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국가와 기업, 개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장해주는지가 중요하며 만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쟁점으로 볼 수가 없다.
다만, 전쟁이나 재앙 등 국가나 세계적인 시장체계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원시적인 시장의 형태로 회귀하는 사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금과 같은 귀금속의 경우 현물로서 쉽게 시장 복구를 할 수 있지만, 암호 화폐의 경우 전문적인 거래소와 전산시스템, 채굴 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장의 복구가 힘들 수 있다.
주목을 받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가치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가지각색으로 나뉘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인위적인 급등과 급락을 일으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역시 존재하기에 기대하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삶에 녹아든다면 결국 거대 자본을 가진 국가들은 채굴에 필요한 비용, 수요, 전체 통화량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주도할 것이며 기존의 금과 비슷한 계열의 안전자산과 유사하게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등 화폐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2월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모두가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주가에 종속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금리인상, 주식시장 하락,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상기한 위기에 폭등한 것과 달리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6. 정부의 대응
암호화폐 거래를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도 ICO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 다수의 나라는 암호화폐 거래·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부가가치세(소비세)는 부과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다가 유럽사법재판소의 2015년 10월 판결로 철회한 나라도 있다.
암호화폐는 특성상 금융 규제를 피해가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인 국가들이 국영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제가 박살나고 자국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된 국가들이 국영 암호화폐를 발행하기도 한다.
한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일본 등 다수의 나라는 암호화폐 거래·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부가가치세(소비세)는 부과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다가 유럽사법재판소의 2015년 10월 판결로 철회한 나라도 있다.
암호화폐는 특성상 금융 규제를 피해가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인 국가들이 국영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경제가 박살나고 자국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된 국가들이 국영 암호화폐를 발행하기도 한다.
6.1.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경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해 비교적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일명 IMF)도 이 시기였다.
베트남은 이미 2017년 결제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발행·사용 등을 금지했다.
단, 거래는 허용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계좌를 동결했다.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일명 IMF)도 이 시기였다.
베트남은 이미 2017년 결제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발행·사용 등을 금지했다.
단, 거래는 허용한다고 한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계좌를 동결했다.
6.1.1. 중국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이미 2017년 9월 ICO 금지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 조치한데 이어, 2021년에는 지방정부에 채굴까지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2021년 중국인민은행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다.
이미 2017년 9월 ICO 금지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 조치한데 이어, 2021년에는 지방정부에 채굴까지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2021년 중국인민은행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다.
6.1.2. 일본
일본은 미국·영국·호주 등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채굴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하여 암호화폐 구매 시 소비세(부가가치세)는 걷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9월부터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는 잡소득(雑所得,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급여수입(給与収入, 근로소득)이 2천만 엔을 넘거나 급여수입 이외의 부수입이 20만 엔이 넘을 시에는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고 구간별 세율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이 195만 엔 이하의 경우 5%,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의 경우 10%(공제 97,500엔)를 과세하는 등 총 7개 구간으로 나뉜다.
최고 구간은 4,000만 엔 이상이며 이때는 4,796,000엔을 공제하고 45%를 과세한다.
소득세만 내면 끝이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10%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른바 채굴(マイニング, 採掘) 등으로 가상통화를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의 대상이 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으로 한다.
단,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하여 암호화폐 구매 시 소비세(부가가치세)는 걷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9월부터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는 잡소득(雑所得,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급여수입(給与収入, 근로소득)이 2천만 엔을 넘거나 급여수입 이외의 부수입이 20만 엔이 넘을 시에는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고 구간별 세율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이 195만 엔 이하의 경우 5%,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의 경우 10%(공제 97,500엔)를 과세하는 등 총 7개 구간으로 나뉜다.
최고 구간은 4,000만 엔 이상이며 이때는 4,796,000엔을 공제하고 45%를 과세한다.
소득세만 내면 끝이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10%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른바 채굴(マイニング, 採掘) 등으로 가상통화를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의 대상이 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으로 한다.
6.1.3. 인도
2021년 3월,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 소유 금지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다.
다.
6.1.4. 이란
이란은 정부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란, 비트코인 사용 계획 철회…자체 암호화폐 개발 중이란은 미국의 경제재재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30~50%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란인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 및 경제재재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FIU와 미국의 경제 재재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란과 금융 거래, 비트코인 거래는 미국 입국 = 감옥과 동일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란, 비트코인 사용 계획 철회…자체 암호화폐 개발 중이란은 미국의 경제재재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30~50%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란인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송금 및 경제재재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FIU와 미국의 경제 재재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란과 금융 거래, 비트코인 거래는 미국 입국 = 감옥과 동일한 상황이 될 수 있다.
6.1.5. 터키
터키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Turkcoin’: Turkish Politician Endorses Launching a National Cryptocurrency (FEBRUARY 23, 2018)다.
‘Turkcoin’: Turkish Politician Endorses Launching a National Cryptocurrency (FEBRUARY 23, 2018)다.
6.1.6. 태국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나라로서 초기에는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2018년 이후 ICO를 법제화하는 등 좋은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오미세고의 나라이기도 하여, 오미세고와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나라다.
비탈릭 부테린은 태국 중앙 은행과 논의를 갖기도 했다.
또, 국경을 마주한 나라가 많고 다국적 기업이 많은 국가 특성상 '프롬프트페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국가 간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거래소들도 중국 규제를 벗어나 다국적 환경에 맞게 연구 기관을 태국에 설립하는 경우도 잦다.
특히 오미세고의 나라이기도 하여, 오미세고와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나라다.
비탈릭 부테린은 태국 중앙 은행과 논의를 갖기도 했다.
또, 국경을 마주한 나라가 많고 다국적 기업이 많은 국가 특성상 '프롬프트페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국가 간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거래소들도 중국 규제를 벗어나 다국적 환경에 맞게 연구 기관을 태국에 설립하는 경우도 잦다.
6.1.7. 미국
미국은 현재 일본 등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채굴 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미 연방국세청(IRS)는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속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간주하여, 거래 시의 손익에 대하여 신고하게 하고 있다.
사업에 신고시 규제당국의 보고가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범죄수사대(CCU) 내에 암호화폐 전담반을 조직하여 과세 준비를 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하고 있다.
세율은 1년 이하 보유 시 구간에 따라 10~37%이며, 1년 이상 보유 시 23.8%이다.
2017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연간 기준 2만 달러 이상 거래 또는 이체한 모든 이용자의 정보를 연방국세청에 제공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의 관련 문서에 따르면 연간 2만 달러 이상 거래를 한 사람은 14,000명에 달했으나 이를 신고한 사람은 천 명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뉴욕 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가했다.
ICO는 2017년 7월 증권법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미 2013년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 상원은 2018년 2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하여 청문회를 열었으나, 별다른 변동이나 위험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로 끝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부문을 담당할 수장을 임명했다.
美 SEC, 암호화폐 담당 수장 임명...시장 기대감 확산 2018-06-05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dviser로 일했던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은 암호화폐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찬성론자이다.
Ex-Trump Adviser Bannon Says Cryptocurrency Will Bring 'True Freedom' (Mar 7, 2018)다.
미 연방국세청(IRS)는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본자산(capital asset)에 속한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간주하여, 거래 시의 손익에 대하여 신고하게 하고 있다.
사업에 신고시 규제당국의 보고가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범죄수사대(CCU) 내에 암호화폐 전담반을 조직하여 과세 준비를 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하고 있다.
세율은 1년 이하 보유 시 구간에 따라 10~37%이며, 1년 이상 보유 시 23.8%이다.
2017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연간 기준 2만 달러 이상 거래 또는 이체한 모든 이용자의 정보를 연방국세청에 제공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의 관련 문서에 따르면 연간 2만 달러 이상 거래를 한 사람은 14,000명에 달했으나 이를 신고한 사람은 천 명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뉴욕 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가했다.
ICO는 2017년 7월 증권법을 통해 금지하고 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미 2013년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 상원은 2018년 2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하여 청문회를 열었으나, 별다른 변동이나 위험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로 끝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부문을 담당할 수장을 임명했다.
美 SEC, 암호화폐 담당 수장 임명...시장 기대감 확산 2018-06-05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dviser로 일했던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은 암호화폐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암호화폐 찬성론자이다.
Ex-Trump Adviser Bannon Says Cryptocurrency Will Bring 'True Freedom' (Mar 7, 2018)다.
6.1.8. 캐나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013년 비트코인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 2.0' 비트코인에 당국 규제 움직임…캐나다 첫 과세 2013/04/30다.
'금 2.0' 비트코인에 당국 규제 움직임…캐나다 첫 과세 2013/04/30다.
6.1.9.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국가에서 직접 페트로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베네수엘라는 유가폭락으로 정부재정이 크게 줄어들어 물가상승률이 크게 치솟은데다가,수입감소로 물자를 값싸게 구입할려면 길게 줄을 서야되는 일이 유명해지면서 여러모로 경제가 망한 나라로 이름이 높아졌는데 식료품값과 공산품 값이 무시무시하게 오른것과는 달리 전기료나 휘발유값은 왕창싸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채굴이나 석유밀매가 신흥 수익사업으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돈 좀 벌려는 기업인이나 일반인, 마피아들도 대거 암호화폐 채굴에 뛰어들면서 라틴아메리카 국가 가운데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되었는데 세수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이를 주목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할수있다는 점까지 이용, 발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2014년 이래로 지속되는 물가폭등 때문에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현금보다 전자화폐가 선호받는 점까지 생각해낸 것. 물론 아이디어 자체는 꽤나 오래전부터 있어서 우고 차베스가 2000년대 말에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베네수엘라도 언젠가는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해야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말 그대로 구상에 그쳤는데 경제난에다가 야권과 마찰에 이런저런 경제 제재를 받다보니까 여러모로 좋은 수를 찾아보게 되다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된것이었다.
베네수엘라, 석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 오는 20일부터 판매…최초가 60달러 2018-02-02페트로는 석유에 기반하며 1 페트로의 가격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2018년 1월 중순의 1 배럴당 가격이다.
이후 가격은 유가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세계 최초 국가 발행 암호화폐 '페트로', 첫 날 8천억원 판매 2018-02-22베네수엘라 정부에서 국영 기업들에게 페트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금에 기반한 페트로 골드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에 암호화폐 '페트로' 사용 의무화...페트로 골드 발행도 계획 2018-02-232017년 3월 1일 기준으로 2주만에 30억 달러가 팔렸다고 한다.
적은돈인거 같지만 사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한달에 석유 팔아 버는 돈이 전성기때 100억 달러을 넘겼고 2017년 기준으로는 40억 달러 좀 넘는 수준이니 말이다.
금융 제재가 아니었으면 바로 경제가 정상화 될정도의 외화가 들어온 셈이나 마찬가지. 당초의 회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꽤나 성공적이라는 평으로 석유시설 노후화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와 금융 제재, 유가상승에도 여전한 물가폭등, 정국혼란으로 골머리를 앓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나름대로 짭잘한 신종 세수원이 된 셈인데.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데다가 금융 제재를 받고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투자에 위험이 있다는 미국재무부의 경고까지 있었음에도 페트로가 선전했던것이 석유와 금으로 확실히 가치보증을 하고있다는거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있단 평이고 거기에다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는것을 반증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일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도 있고 미국 당국에서 페트로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의 제재를 내렸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큰 손인 미국인들이 기껏 페트로를 사도 미국 본토에서 교환이 힘들게 되어서 재정조달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일고있기도 하다.
다만 같이 경제제재를 겪고있는 러시아에서 페트로 발행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있고, 페트로가 정착되면 러시아에서 공인을 해줄것이라는 것이 주 예상이다.
애초에 페트로 개발과 발행이 러시아 IT기업이나 기업인들과 연관이 있다는 썰이 나돌고있고,(다만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부나 베네수엘라 정부나 부인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증하고 암호화폐 판매로 벌어들인돈으로 물자부족 문제도 같이 해결해서 베네수엘라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높인다음에 화폐개혁을 통해 볼리바르화의 가치도 같이 높이는 정책이 시행되고있는 중인데 이러한 정책이 러시아가 컨설팅해서가 아닌가하는 얘기가 나돌정도.베네수엘라 정부도 무능으로 실컷까이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바보까지는 아니라서 베네수엘라 내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거래할수있도록 예고했고, 당초 별개로 발행될 예정이었던 페트로 골드를 페트로의 상위호환격으로 변환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서 추가로 가치보증했기도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 그래도 러시아에서 페트로를 받기로 했으니, 일단 국제적으로도 쓰이기는 쓰일 모양이다.
외화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다가 금융 제재 등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수입품 대량구매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페트로로 러시아제 상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빚도 갚는것이 낫기는 하고. 러시아 정부입장에서도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그렇게 나쁜건 아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상화폐는 2G 폰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 캐시이다.
베네수엘라는 유가폭락으로 정부재정이 크게 줄어들어 물가상승률이 크게 치솟은데다가,수입감소로 물자를 값싸게 구입할려면 길게 줄을 서야되는 일이 유명해지면서 여러모로 경제가 망한 나라로 이름이 높아졌는데 식료품값과 공산품 값이 무시무시하게 오른것과는 달리 전기료나 휘발유값은 왕창싸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채굴이나 석유밀매가 신흥 수익사업으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돈 좀 벌려는 기업인이나 일반인, 마피아들도 대거 암호화폐 채굴에 뛰어들면서 라틴아메리카 국가 가운데서 암호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되었는데 세수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이를 주목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할수있다는 점까지 이용, 발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2014년 이래로 지속되는 물가폭등 때문에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현금보다 전자화폐가 선호받는 점까지 생각해낸 것. 물론 아이디어 자체는 꽤나 오래전부터 있어서 우고 차베스가 2000년대 말에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베네수엘라도 언젠가는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해야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말 그대로 구상에 그쳤는데 경제난에다가 야권과 마찰에 이런저런 경제 제재를 받다보니까 여러모로 좋은 수를 찾아보게 되다가 암호화폐를 발행하게 된것이었다.
베네수엘라, 석유 기반 암호화폐 '페트로' 오는 20일부터 판매…최초가 60달러 2018-02-02페트로는 석유에 기반하며 1 페트로의 가격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2018년 1월 중순의 1 배럴당 가격이다.
이후 가격은 유가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세계 최초 국가 발행 암호화폐 '페트로', 첫 날 8천억원 판매 2018-02-22베네수엘라 정부에서 국영 기업들에게 페트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금에 기반한 페트로 골드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에 암호화폐 '페트로' 사용 의무화...페트로 골드 발행도 계획 2018-02-232017년 3월 1일 기준으로 2주만에 30억 달러가 팔렸다고 한다.
적은돈인거 같지만 사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한달에 석유 팔아 버는 돈이 전성기때 100억 달러을 넘겼고 2017년 기준으로는 40억 달러 좀 넘는 수준이니 말이다.
금융 제재가 아니었으면 바로 경제가 정상화 될정도의 외화가 들어온 셈이나 마찬가지. 당초의 회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꽤나 성공적이라는 평으로 석유시설 노후화로 인한 원유 생산량 감소와 금융 제재, 유가상승에도 여전한 물가폭등, 정국혼란으로 골머리를 앓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나름대로 짭잘한 신종 세수원이 된 셈인데.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데다가 금융 제재를 받고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투자에 위험이 있다는 미국재무부의 경고까지 있었음에도 페트로가 선전했던것이 석유와 금으로 확실히 가치보증을 하고있다는거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있단 평이고 거기에다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다는것을 반증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일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평도 있고 미국 당국에서 페트로에 대해서도 미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의 제재를 내렸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큰 손인 미국인들이 기껏 페트로를 사도 미국 본토에서 교환이 힘들게 되어서 재정조달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일고있기도 하다.
다만 같이 경제제재를 겪고있는 러시아에서 페트로 발행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고있고, 페트로가 정착되면 러시아에서 공인을 해줄것이라는 것이 주 예상이다.
애초에 페트로 개발과 발행이 러시아 IT기업이나 기업인들과 연관이 있다는 썰이 나돌고있고,(다만 공식적으로 러시아 정부나 베네수엘라 정부나 부인하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증하고 암호화폐 판매로 벌어들인돈으로 물자부족 문제도 같이 해결해서 베네수엘라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높인다음에 화폐개혁을 통해 볼리바르화의 가치도 같이 높이는 정책이 시행되고있는 중인데 이러한 정책이 러시아가 컨설팅해서가 아닌가하는 얘기가 나돌정도.베네수엘라 정부도 무능으로 실컷까이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바보까지는 아니라서 베네수엘라 내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거래할수있도록 예고했고, 당초 별개로 발행될 예정이었던 페트로 골드를 페트로의 상위호환격으로 변환시키는 방안을 도입해서 추가로 가치보증했기도 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 그래도 러시아에서 페트로를 받기로 했으니, 일단 국제적으로도 쓰이기는 쓰일 모양이다.
외화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다가 금융 제재 등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수입품 대량구매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차라리 페트로로 러시아제 상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빚도 갚는것이 낫기는 하고. 러시아 정부입장에서도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 그렇게 나쁜건 아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상화폐는 2G 폰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 캐시이다.
6.1.10. 엘살바도르
인구 650만 명의 작은 나라인 엘살바도르에서는 2021년 6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6월 5일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깜짝 발표한 이후 사흘 뒤인 8일 여당이 장악한 국회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비트코인은 9월부터 엘 살바도르의 기존 법정통화인 미국 달러처럼 모든 거래에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지정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행보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급진적인 개혁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이와 같은 법정통화의 추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법정통화로 비트코인이 사용이 가능해지면 엘 살바도르 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진다.
①가게에서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표시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계란 한 판 = 0.005 BTC) 이런 방식으로.②대금을 받는 등의 재화와 서비스 거래 시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수용된다.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혹은 배달을 시킨 후에 결제할 때 등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③비트코인으로 세금 납부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수도세나 가스비를 납부할 때, 혹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불할 때에도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9월부터 엘 살바도르의 기존 법정통화인 미국 달러처럼 모든 거래에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지정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행보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급진적인 개혁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통해 이와 같은 법정통화의 추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법정통화로 비트코인이 사용이 가능해지면 엘 살바도르 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진다.
①가게에서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표시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계란 한 판 = 0.005 BTC) 이런 방식으로.②대금을 받는 등의 재화와 서비스 거래 시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수용된다.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혹은 배달을 시킨 후에 결제할 때 등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③비트코인으로 세금 납부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수도세나 가스비를 납부할 때, 혹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불할 때에도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6.1.11. 프랑스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2018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독일 재무부·이탈리아 재무장관 등이 화답했다.
4월 G20 논의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돈세탁 방지 및 대테러자금 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지난 26일(현지 시간)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세율을 기존 45%에서 19%로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소득세율이 이처럼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는 프랑스 관계당국이 암호화폐를 ‘동산(Moveable Property)’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법률상 동산을 처분하여 얻는 소득에는 19%의 고정 세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암호화폐 규제하던 프랑스, 왜 돌아섰나?다.
4월 G20 논의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돈세탁 방지 및 대테러자금 규제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지난 26일(현지 시간) 프랑스 최고 행정 법원이 암호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세율을 기존 45%에서 19%로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암호화폐 소득세율이 이처럼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는 프랑스 관계당국이 암호화폐를 ‘동산(Moveable Property)’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법률상 동산을 처분하여 얻는 소득에는 19%의 고정 세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암호화폐 규제하던 프랑스, 왜 돌아섰나?다.
6.1.12. 독일
독일에서는 2015년의 유럽 재판소(European Court)의 판결(decision)은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에 판례(precedent)로 작용하므로 해당 판례에 따라 물건 구매에 쓰인 비트코인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물건 구매에 쓰이지 않는 경우는 해당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속 세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한다.
Germany Won’t Tax Cryptocurrencies Used To Make Purchases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물건 구매에 쓰이지 않는 경우는 해당 판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속 세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한다.
Germany Won’t Tax Cryptocurrencies Used To Make Purchases다.
6.1.13. 스웨덴
스웨덴 중앙 은행은 에크로나(Ekrona)라는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Sweden could become the first major country to issue a national digital currency (Nov. 16, 2016)다.
Sweden could become the first major country to issue a national digital currency (Nov. 16, 2016)다.
6.1.14. 호주
호주에서는 10%의 부가가치세(GST, goods and services tax)가 매겨졌다.
그러나 최근 GST 법령의 개정으로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디지탈 화폐의 매매에 대한 GST가 부과 되지 않는다.
호주 국세청은 비트코인 거래는 물물 교환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세금 적용을 하려고 한다.
국세청은 비트코인은 돈도 아니며 해외 화폐로 보지 않으며 또한 비트코인은 금융 상품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다만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적용된다.
TK회계법인_호주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처리(특히 비트코인)다.
그러나 최근 GST 법령의 개정으로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디지탈 화폐의 매매에 대한 GST가 부과 되지 않는다.
호주 국세청은 비트코인 거래는 물물 교환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세금 적용을 하려고 한다.
국세청은 비트코인은 돈도 아니며 해외 화폐로 보지 않으며 또한 비트코인은 금융 상품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다만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적용된다.
TK회계법인_호주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처리(특히 비트코인)다.
6.1.15.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국세청(SARS)이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레스토랑과 기업들은 이미 지불을 위하여 암호화폐를 허용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 47%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레스토랑과 기업들은 이미 지불을 위하여 암호화폐를 허용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 47%가 암호화폐에 투자할 계획다.
6.2. 익명성
비트코인은 특유의 UTXO 구조를 통해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추적 기법과 거래소의 신원 확인 시스템(KYC)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소유주를 특정해 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계정 기반의 이더리움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믹싱 기법과 익명성을 강화한 프로토콜들이 개발중이다.
하지만, 다양한 추적 기법과 거래소의 신원 확인 시스템(KYC)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소유주를 특정해 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계정 기반의 이더리움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믹싱 기법과 익명성을 강화한 프로토콜들이 개발중이다.
7. 수수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수수료는 총 3가지이다.
거래소에서 물리는 환전 수수료, 거래 수수료와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에서 무는 송금 수수료이다.
원화 또는 달러와 비트코인을 서로 바꾸는 데 드는 환전 수수료는 보통 출금 시에만 물리고, 입금 시에는 물리지 않아 그냥 출금 수수료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은행 가서 원화를 엔화로 바꾸거나, 엔화를 원화로 바꿀 때 드는 수수료랑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거래 수수료는 비트코인 거래 시 거래소에서 물리는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팔거나 살 때, 모두 부과된다.
증권회사에서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송금 수수료는 비트코인 전송 시 채굴자에게 주는 수수료로, 거래소를 안 통하고 Electrum이나 Bitcoin Core를 사용해서 직접 송금해도 내야하는 수수료이다.
거래소에서 물리는 환전 수수료, 거래 수수료와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에서 무는 송금 수수료이다.
원화 또는 달러와 비트코인을 서로 바꾸는 데 드는 환전 수수료는 보통 출금 시에만 물리고, 입금 시에는 물리지 않아 그냥 출금 수수료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은행 가서 원화를 엔화로 바꾸거나, 엔화를 원화로 바꿀 때 드는 수수료랑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거래 수수료는 비트코인 거래 시 거래소에서 물리는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팔거나 살 때, 모두 부과된다.
증권회사에서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송금 수수료는 비트코인 전송 시 채굴자에게 주는 수수료로, 거래소를 안 통하고 Electrum이나 Bitcoin Core를 사용해서 직접 송금해도 내야하는 수수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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