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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 개요
政治 / Politics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뜻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다.
'라는 한 문장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공익과 사익, 경제적 이익, 자유, 생존권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 혹은 "권리"를 의미한다.
정치 참여자들은 서로 이해 관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 시민 단체, 기업, 정당 등의 집단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집단을 일반적으로 이익 집단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익 집단은 시위나 여론 형성, 서명 운동, 로비 등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전략 카드 게임에서는 카드가 많아야 유리하듯, 정치에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유리하다.
또한 이러한 비유로 보자면 법학은 어떻게 룰을 만들고 카드 스펙을 설정해야 밸런스를 공정하게 맞출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고, 정치학은 주어진 룰과 카드들을 어떻게 다뤄야 승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비유하면 운영 체제 쪽에 관심이 많은 쪽이 법학, 응용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쪽에 관심이 많은 쪽이 정치학이라고 이해해도 된다.
사회 문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정치의 영역에 해당되지만, 그중에서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대표되는 경제 문제와 사회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로 대표되는 법 질서의 주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왔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는 예전부터 경제, 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에는 피지배층을 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근대에 들어서부터 경제정책의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계층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민주 사회에서 정치는 여러 파벌로 갈라져 있는데, 이 파벌들의 정치적 신념은 어떻게와 왜로 대표되는 방법론에 의해서 나뉘어진다.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다.
'라는 한 문장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공익과 사익, 경제적 이익, 자유, 생존권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 혹은 "권리"를 의미한다.
정치 참여자들은 서로 이해 관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 시민 단체, 기업, 정당 등의 집단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집단을 일반적으로 이익 집단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이익 집단은 시위나 여론 형성, 서명 운동, 로비 등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전략 카드 게임에서는 카드가 많아야 유리하듯, 정치에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유리하다.
또한 이러한 비유로 보자면 법학은 어떻게 룰을 만들고 카드 스펙을 설정해야 밸런스를 공정하게 맞출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고, 정치학은 주어진 룰과 카드들을 어떻게 다뤄야 승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비유하면 운영 체제 쪽에 관심이 많은 쪽이 법학, 응용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쪽에 관심이 많은 쪽이 정치학이라고 이해해도 된다.
사회 문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정치의 영역에 해당되지만, 그중에서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로 대표되는 경제 문제와 사회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로 대표되는 법 질서의 주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왔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는 예전부터 경제, 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에는 피지배층을 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근대에 들어서부터 경제정책의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 계층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민주 사회에서 정치는 여러 파벌로 갈라져 있는데, 이 파벌들의 정치적 신념은 어떻게와 왜로 대표되는 방법론에 의해서 나뉘어진다.
2. 정치의 복잡성
정치나 정치학은 겉보기에는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뉴스만 조금 접하면 이야기하기 쉬워보여도 실상은 심화 과목인 것이 정치 과목이자 정치학이다.
정치의 범주는 일상적으로 일컬어지는 것보다 넓다.
예를 들자면, 이곳 나무위키의 전신인 리그베다 위키(구엔하위키) 시절의 영향으로 인해 개별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서술을 하거나, 항목을 작성금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따지고 보면 역사, 사회 관련 항목들은 물론이고, 영화, 게임 등의 창작물에 대한 해석 등 역시 작성자의 정치적 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넓은 의미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간 서술 및 항목들을 다 날려버리면 나무위키는 그야말로 백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인간사와 사회에 대한 해석은 필연적으로 정치와 엮이게 되기 때문이다.
같은 사전적 의미조차도 정치적인 색에 의해 다 의견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묘하게 설명했듯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임이 중요하다.
심지어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 삶이 인간의 조건에 속한다고까지 했다.
현대 정치가 얼마나 복잡해졌나 감이 안 잡힌다면, 당장에 정치를 하는 정부 부서도 여럿이라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논의가 정치학 논문, TV 토론 프로그램, 더 나아가 대학 강의실이나 노천 카페 같은 곳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위키 차원에서는 애시당초 개인이 글을 마구 쓰다 보면 오류를 범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다.
특히나 학문적 역량의 부족이나 맥락에 대한 무지 때문에 무의미한 논쟁만 뻗어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래서 결국 정치의 역할 중에는 사회 구성원의 원활한 정치 참여를 위한 사회 분위기 확충과 교육 역시 포함된다.
정치를 논할 때 국어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각종 외국어까지 섭렵하며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언어능력과, 각종 사회적 지표들을 분석하는 수리적 능력, 사회적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등등이 동시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참여를 위한 기본 소양 자체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갖출 수 있게끔 하고,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양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게 결국 정치를 논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정치참여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구성원들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은 결국 하나마나이다.
왜 참정권을 미성년자들에게 가지지 못하게 했는지 곰곰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다.
물론 반대로 대중의 정치적 소양이 길러지기 힘든 척박한 환경에서 "우매한 대중들은 무시하고 엘리트만의 정치를 하자!"고 외치는 것 역시 무의미하다.
정치라는 건 결국 최소 백과사전 이상의 양을 써도 논하기가 쉽지 않다.
모두가 참여하는 것 못지않게, 그에 따른 대가도 지불되어야 하는 게 정치다.
또한 정치의 초점은 정치라는 단어보다 인간이라는 기본 가치에 맞추어야 한다.
정치의 범주는 일상적으로 일컬어지는 것보다 넓다.
예를 들자면, 이곳 나무위키의 전신인 리그베다 위키(구엔하위키) 시절의 영향으로 인해 개별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서술을 하거나, 항목을 작성금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따지고 보면 역사, 사회 관련 항목들은 물론이고, 영화, 게임 등의 창작물에 대한 해석 등 역시 작성자의 정치적 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넓은 의미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간 서술 및 항목들을 다 날려버리면 나무위키는 그야말로 백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인간사와 사회에 대한 해석은 필연적으로 정치와 엮이게 되기 때문이다.
같은 사전적 의미조차도 정치적인 색에 의해 다 의견이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묘하게 설명했듯이 인간은 정치적 동물임이 중요하다.
심지어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 삶이 인간의 조건에 속한다고까지 했다.
현대 정치가 얼마나 복잡해졌나 감이 안 잡힌다면, 당장에 정치를 하는 정부 부서도 여럿이라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논의가 정치학 논문, TV 토론 프로그램, 더 나아가 대학 강의실이나 노천 카페 같은 곳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위키 차원에서는 애시당초 개인이 글을 마구 쓰다 보면 오류를 범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다.
특히나 학문적 역량의 부족이나 맥락에 대한 무지 때문에 무의미한 논쟁만 뻗어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래서 결국 정치의 역할 중에는 사회 구성원의 원활한 정치 참여를 위한 사회 분위기 확충과 교육 역시 포함된다.
정치를 논할 때 국어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각종 외국어까지 섭렵하며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언어능력과, 각종 사회적 지표들을 분석하는 수리적 능력, 사회적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등등이 동시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참여를 위한 기본 소양 자체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갖출 수 있게끔 하고,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양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게 결국 정치를 논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정치참여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구성원들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은 결국 하나마나이다.
왜 참정권을 미성년자들에게 가지지 못하게 했는지 곰곰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다.
물론 반대로 대중의 정치적 소양이 길러지기 힘든 척박한 환경에서 "우매한 대중들은 무시하고 엘리트만의 정치를 하자!"고 외치는 것 역시 무의미하다.
정치라는 건 결국 최소 백과사전 이상의 양을 써도 논하기가 쉽지 않다.
모두가 참여하는 것 못지않게, 그에 따른 대가도 지불되어야 하는 게 정치다.
또한 정치의 초점은 정치라는 단어보다 인간이라는 기본 가치에 맞추어야 한다.
3. 일상과 정치
3.1. 갈등 유발의 주 원인
이렇듯 인간사회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긴밀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야기는 금기로 취급받는다.
다니엘 튜더는 "북한의 패션이나 팝 음악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데, 사실 그곳도 정치적인 문제를 빼놓고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사람들을 반목시키기도 하고, 친해지게도 만드는 것이 정치이다.
자유로운 백과사전을 지향하는 위키위키인 나무위키조차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편향적인 이념을 가지며 정신승리법으로 무장한 반달의 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있지만,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나무위키 게시판에 키배가 일어남은 물론이고, 심하면 공권력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아 경찰서 정모로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위키니트들은 정치 관련 내용이 보이기라도 하면 바로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종교, 군사, 역사와 더불어서 키배와 병림픽을 유발하는 최강의 떡밥을 달리는 분야이며, 커뮤니티의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해외여행 시에도 안전한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 활동이나 정치 이야기는 거의 자제 혹은 금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같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아닌, 개발도상국을 여행할 때는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다니엘 튜더는 "북한의 패션이나 팝 음악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데, 사실 그곳도 정치적인 문제를 빼놓고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사람들을 반목시키기도 하고, 친해지게도 만드는 것이 정치이다.
자유로운 백과사전을 지향하는 위키위키인 나무위키조차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편향적인 이념을 가지며 정신승리법으로 무장한 반달의 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있지만,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나무위키 게시판에 키배가 일어남은 물론이고, 심하면 공권력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아 경찰서 정모로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위키니트들은 정치 관련 내용이 보이기라도 하면 바로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종교, 군사, 역사와 더불어서 키배와 병림픽을 유발하는 최강의 떡밥을 달리는 분야이며, 커뮤니티의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해외여행 시에도 안전한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 활동이나 정치 이야기는 거의 자제 혹은 금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같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아닌, 개발도상국을 여행할 때는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3.2. 정치적 무관심, 정치적 이슈에 대한 침묵
한국에서는 과거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정치 자체를 경원시하는 경향이 강해보인다.
말하자면 옛 성인은 군주가 되라는 말에 귀를 씻었다든지, 세상이 혼탁하면 독야청청 혼자 깨끗하게 몸을 보전한다든지하는 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어 일반 보통 사람의 정치 참여를 곱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유교 자체가 정치를 경원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유교의 거성이었던 공자는 본인이 혼탁한 난세를 끝내기 위해 각국을 방황하며 조언을 멈추지 않고 학파를 꾸렸으며, 맹자는 '잘못된 왕은 갈아치워야 한다, 백성을 착취하는 왕과 관료들은 도둑놈이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갈긴 인물이다.
여기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신(神)은 갈아치워야 한다'라는 말까지 했다.
모든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권위를 마냥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혁명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순자 역시도 학문 연구기관에서 직책을 맡고 통치와 가르침에 대한 이론을 펼쳤다.
이것은 유교에서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유교 전성기였던 조선의 사림이 사화 등의 정치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정계 진출을 시도한 끝에 조선 중기 때 정계를 장악했던 사례를 본다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정계에 진출해 "입신양명"하여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고 충, 의 등을 실현하는 게 유교 문화권 문관의 꿈이었다는 걸 되짚어보자. 이는 한국의 유교와 선비의 이미지가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왜곡되어버린 탓도 없지 않다.
"조선의 붕당정치판에는 무의미한 소모논쟁밖에 없었다"는 식의 식민사관이그 예이다.
한국의 경우 공립학교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가질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의무를 지키는 게 항상 옳은 일은 아닐 수 있다.
공립학교건 사립학교건 교사, 학생 그리고 대학 교수 등이 정치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시국선언 및 정치 참여를 통해 사회를 바로잡고자 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들 역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부당한 노사관계에 대항하여 파업할 권리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탈정치적이라고 칭할 수는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애초에 이 정도의 정치적 행위 없이는 교사나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서유럽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각 신문사가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와 이유를 밝히며, 각종 매체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정치인을 풍자하고 심지어 스티븐 콜베어 쇼처럼 페이크 뉴스쇼까지 큰 인기를 누리고, 문화 예술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특정 후보와 정책을 지지하고 유세전에 참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정치 분야는 그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논란거리를 많이 남기기 때문에 문화 예술의 각종 분야(소설, 만화, 영화 등)에 종사하는 인사들은 어지간해선 창작이나 제작을 꺼린다.
그래서 정치를 소재로 한 TV드라마 《시티홀》 제작자들은 사실 애초부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작을 안 하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제작을 강행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삼국지와 수호지같은 역사와 전쟁 장르 등에 특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작품도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웨스트 윙(The West Wing)》처럼 대인기를 끌면서 7년 넘게 방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 《웨스트 윙》도 공화당 쪽에서 레프트 윙(The Left Wing)이라고 까긴 한다.
말하자면 옛 성인은 군주가 되라는 말에 귀를 씻었다든지, 세상이 혼탁하면 독야청청 혼자 깨끗하게 몸을 보전한다든지하는 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어 일반 보통 사람의 정치 참여를 곱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유교 자체가 정치를 경원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유교의 거성이었던 공자는 본인이 혼탁한 난세를 끝내기 위해 각국을 방황하며 조언을 멈추지 않고 학파를 꾸렸으며, 맹자는 '잘못된 왕은 갈아치워야 한다, 백성을 착취하는 왕과 관료들은 도둑놈이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갈긴 인물이다.
여기에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신(神)은 갈아치워야 한다'라는 말까지 했다.
모든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권위를 마냥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혁명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순자 역시도 학문 연구기관에서 직책을 맡고 통치와 가르침에 대한 이론을 펼쳤다.
이것은 유교에서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유교 전성기였던 조선의 사림이 사화 등의 정치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정계 진출을 시도한 끝에 조선 중기 때 정계를 장악했던 사례를 본다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정계에 진출해 "입신양명"하여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고 충, 의 등을 실현하는 게 유교 문화권 문관의 꿈이었다는 걸 되짚어보자. 이는 한국의 유교와 선비의 이미지가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왜곡되어버린 탓도 없지 않다.
"조선의 붕당정치판에는 무의미한 소모논쟁밖에 없었다"는 식의 식민사관이그 예이다.
한국의 경우 공립학교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가질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의무를 지키는 게 항상 옳은 일은 아닐 수 있다.
공립학교건 사립학교건 교사, 학생 그리고 대학 교수 등이 정치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시국선언 및 정치 참여를 통해 사회를 바로잡고자 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들 역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부당한 노사관계에 대항하여 파업할 권리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탈정치적이라고 칭할 수는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애초에 이 정도의 정치적 행위 없이는 교사나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서유럽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각 신문사가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와 이유를 밝히며, 각종 매체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정치인을 풍자하고 심지어 스티븐 콜베어 쇼처럼 페이크 뉴스쇼까지 큰 인기를 누리고, 문화 예술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고 특정 후보와 정책을 지지하고 유세전에 참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정치 분야는 그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논란거리를 많이 남기기 때문에 문화 예술의 각종 분야(소설, 만화, 영화 등)에 종사하는 인사들은 어지간해선 창작이나 제작을 꺼린다.
그래서 정치를 소재로 한 TV드라마 《시티홀》 제작자들은 사실 애초부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작을 안 하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제작을 강행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삼국지와 수호지같은 역사와 전쟁 장르 등에 특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작품도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웨스트 윙(The West Wing)》처럼 대인기를 끌면서 7년 넘게 방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 《웨스트 윙》도 공화당 쪽에서 레프트 윙(The Left Wing)이라고 까긴 한다.
3.3. 정치 참여
일반적으로는 주민의 정치 참여도가 높을수록,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경제적 능력 등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보다 높다.
정치참여란 정치적 가치분배과정에의 참여를 말하는데, 투표는 그것의 한 방식일 뿐이다.
현대의 정치는 선거에서의 투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언론 활동, 주민 참여 예산 등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회구성원의 참여의지와 참여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다양한 정치 활동 가운데 제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투표율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와 투표율을 연관시켜 생각하기도 하지만, 꼭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독재국가 싱가포르는 투표율과 정치 참여도가 높으며, 러시아의 경우는 50%가 넘지 않으면 투표를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140%의 득표율을 자랑한다.
반대로 스위스는 투표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독재국가인 싱가포르의 정치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지 투표율이 높은 것뿐이며, 정치 참여도가 높다면 독재 정치는 나타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높은 투표율과 스위스의 낮은 투표율도 정치참여를 단적으로 말해 주지는 못한다.
스위스는 지역 이슈에 주민참여가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국민투표나 국민발의 등의 요건도 그리 문턱이 높지 않아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이 타 국가보다 높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투표율은 정치의 척도라기보다는 정통성의 척도이다.
정통성이란 사회의 정치체제, 정치권력, 전통 등을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일반적 관념으로 국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즉 정통성이 없으면 그 정권은 존속되기가 어렵다.
민주국가 이전의 시대에서는 혈통이 정통성의 척도였다.
그래서 적장자였던 숙종(조선)이 온갖 짓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통성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국민들의 투표이다.
투표율이 높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해당 정권의 정통성은 매우 높아진다.
물론 정통성이 높다고 해서 그 정권의 정치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즉, 투표율은 정치 참여와 동의어가 아니다.
정치참여란 정치적 가치분배과정에의 참여를 말하는데, 투표는 그것의 한 방식일 뿐이다.
현대의 정치는 선거에서의 투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언론 활동, 주민 참여 예산 등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회구성원의 참여의지와 참여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다양한 정치 활동 가운데 제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투표율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와 투표율을 연관시켜 생각하기도 하지만, 꼭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독재국가 싱가포르는 투표율과 정치 참여도가 높으며, 러시아의 경우는 50%가 넘지 않으면 투표를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140%의 득표율을 자랑한다.
반대로 스위스는 투표율이 가장 낮은 나라다.
독재국가인 싱가포르의 정치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지 투표율이 높은 것뿐이며, 정치 참여도가 높다면 독재 정치는 나타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높은 투표율과 스위스의 낮은 투표율도 정치참여를 단적으로 말해 주지는 못한다.
스위스는 지역 이슈에 주민참여가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국민투표나 국민발의 등의 요건도 그리 문턱이 높지 않아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이 타 국가보다 높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투표율은 정치의 척도라기보다는 정통성의 척도이다.
정통성이란 사회의 정치체제, 정치권력, 전통 등을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일반적 관념으로 국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즉 정통성이 없으면 그 정권은 존속되기가 어렵다.
민주국가 이전의 시대에서는 혈통이 정통성의 척도였다.
그래서 적장자였던 숙종(조선)이 온갖 짓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통성은 공정한 절차에 따른 국민들의 투표이다.
투표율이 높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해당 정권의 정통성은 매우 높아진다.
물론 정통성이 높다고 해서 그 정권의 정치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즉, 투표율은 정치 참여와 동의어가 아니다.
4. 정치적 성향의 판정
|
정치 성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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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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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values와 파생 테스트
|
8values · LeftValues · RightValues · 9Axes · PolitiScales · Six Tri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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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테스트
|
옥소폴리틱스 · 폴리티컬 컴퍼스 · 중앙일보 · 동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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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정당 테스트
|
문화일보(21대 총선) · SBS(21대 총선) · 서울경제(21대 총선)
|
|
4.1. 8values
- 경제에 대한 입장 (평등 지향 - 시장 지향):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평등에서 어느 정도의 평등을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
- 외교 및 세계화에 대한 입장 (국가 지향 - 국제 지향): 국가 혹은 조직의 이익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세계화와 전 세계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 국가 및 정부의 권위에 대한 입장 (자유 지향 - 권위 지향): 정부는 국민의 대변자일 뿐이며 국민을 찍어누를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부는 강한 지위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입장 (전통 지향 - 진보 지향): 전통적인 가치관(반 동성애, 마을 공동체 같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변화(동성애 옹호 같은 것)를 더 중요시 여기는가
5. 각종 오해와 통념들
- 대한민국 정부는 일처리를 못하고 무능한 반면, 선진국 정부는 일처리를 잘하고 유능하다.애초에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한국은 세계 여러 기관에서도 인정받고, 여러 부분을 종합하여 볼 때 엄연한 선진국이며 외국에서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자국의 정부나 관료들을 까대는 것은 흔하며, 위 편견은 무분별한 외국 선망이거나 선진국 콤플렉스일 수 있다. 그리고 자국 정부의 일처리에 대해 언론이 비판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그 나라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당장 비판이라도 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 독재국가들을 생각해 보자.선진국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절대적'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그걸 가지고 '정부는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 정부 못지않은 사고를 많이도 터뜨렸다. 당장,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보자. 단순히 관피아로 대변되는 해경의 실책이 문제였지, 다른 나라에까지 피해를 입힌 건 아니었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는 달리, 이 두 사고는 주변국에 방사능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초대형 사건이다. 특히,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 이 사고와 아무 상관이 없던 벨라루스가 단지 사고 현장에서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국토의 20% 가량이 방사능에 오염되어서 인간이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모해버렸다. 미국도 사우스 파크, Grand Theft Auto 시리즈에서 풍자되는 모습만 봐도 답 나온다.
- 애초에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한국은 세계 여러 기관에서도 인정받고, 여러 부분을 종합하여 볼 때 엄연한 선진국이며 외국에서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자국의 정부나 관료들을 까대는 것은 흔하며, 위 편견은 무분별한 외국 선망이거나 선진국 콤플렉스일 수 있다. 그리고 자국 정부의 일처리에 대해 언론이 비판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그 나라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당장 비판이라도 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 독재국가들을 생각해 보자.
- 선진국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절대적'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그걸 가지고 '정부는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 정부 못지않은 사고를 많이도 터뜨렸다. 당장,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보자. 단순히 관피아로 대변되는 해경의 실책이 문제였지, 다른 나라에까지 피해를 입힌 건 아니었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는 달리, 이 두 사고는 주변국에 방사능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초대형 사건이다. 특히,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 이 사고와 아무 상관이 없던 벨라루스가 단지 사고 현장에서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국토의 20% 가량이 방사능에 오염되어서 인간이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모해버렸다. 미국도 사우스 파크, Grand Theft Auto 시리즈에서 풍자되는 모습만 봐도 답 나온다.
- 정치인들은 국민들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다. 이들은 생각처럼 사욕만을 챙기는 사람들은 아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기 정당에 충성하는 유권자들의 당장의 이익만 챙긴다고 보는 게 맞다. 정치학자들이 괜히 경제학의 "이윤의 극대화" 운운에 빗대어 "득표의 극대화"를 지적하는 게 아니다.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보다 당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이들은 "먼저 당의 노선에 따르되, 지역구 유권자에게 당의 입장을 이해시킨다" 전략을 선택한다. 아무튼 이들도 개인의 이익을 챙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당장 자기동네 구의원들만 만나서 대화해 봐도 이런 오해는 금방 깨진다. 이 동네의 어느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몇 개인지, 가로등이 몇 개인지, 교통량이 몇 대인지까지 샅샅이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들이다.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정치인이라면, 전세계적으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자 세워진 여러 진보정당들과 공산주의 정당들,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녹색당의 존재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들이 추구하는 부의 재분배나 기득권층의 타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및 환경보호와 같은 주제로는 정치인 개인이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수한 정치적 신념에 따라 활동하는 정치인도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알기 쉬운 예로는 미국의 버니 샌더스가 있다.
- 이들은 생각처럼 사욕만을 챙기는 사람들은 아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기 정당에 충성하는 유권자들의 당장의 이익만 챙긴다고 보는 게 맞다. 정치학자들이 괜히 경제학의 "이윤의 극대화" 운운에 빗대어 "득표의 극대화"를 지적하는 게 아니다.
- 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보다 당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이들은 "먼저 당의 노선에 따르되, 지역구 유권자에게 당의 입장을 이해시킨다" 전략을 선택한다. 아무튼 이들도 개인의 이익을 챙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당장 자기동네 구의원들만 만나서 대화해 봐도 이런 오해는 금방 깨진다. 이 동네의 어느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몇 개인지, 가로등이 몇 개인지, 교통량이 몇 대인지까지 샅샅이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들이다.
- 개인의 사리사욕만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정치인이라면, 전세계적으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자 세워진 여러 진보정당들과 공산주의 정당들,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녹색당의 존재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들이 추구하는 부의 재분배나 기득권층의 타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및 환경보호와 같은 주제로는 정치인 개인이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수한 정치적 신념에 따라 활동하는 정치인도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알기 쉬운 예로는 미국의 버니 샌더스가 있다.
- 정치인들은 국회폭력을 벌이고 꼴 사나운 몸싸움을 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이런 주장은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라는 입법부의 감시기능을 무시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해다. 물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스캔들이나 이슈로 인해 이런 감시기능이 지체되기도 하지만, 의외로 많은 진흙탕 싸움박질은 바로 이런 감시기능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9시 뉴스나 네이버 뉴스에서,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놓는 답답한 폭로 기사들을 찬찬히 살펴보라. 적지 않은 수가 "○○○당 ××× 의원이 모월 모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 같은 내용이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있다.저 국회폭력이나, '꼴사나운 몸싸움'의 뒤에는 악법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 이런 주장은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라는 입법부의 감시기능을 무시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해다. 물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스캔들이나 이슈로 인해 이런 감시기능이 지체되기도 하지만, 의외로 많은 진흙탕 싸움박질은 바로 이런 감시기능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
- 9시 뉴스나 네이버 뉴스에서,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놓는 답답한 폭로 기사들을 찬찬히 살펴보라. 적지 않은 수가 "○○○당 ××× 의원이 모월 모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 같은 내용이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있다.
- 저 국회폭력이나, '꼴사나운 몸싸움'의 뒤에는 악법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 정치인들이 국회폭력을 벌이는 걸 보면 그들의 수를 감축해야 더 이상 사고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국회의원 수와 국회의원의 막장도는 비례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지금보다 적을 때에도 국회는 국회 공성전 문서를 풍부하게 만들어 나갔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장치이지 단순히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0으로 만든다면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건 독재와 동의어다. 그리고 흔히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더 크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하며 심지어 보좌관 숫자 역시 우리나라는 6명인 데 비해 미국이 하원 20명, 상원은 차이는 있지만 50명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차라리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 국회의원 수와 국회의원의 막장도는 비례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지금보다 적을 때에도 국회는 국회 공성전 문서를 풍부하게 만들어 나갔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장치이지 단순히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0으로 만든다면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건 독재와 동의어다. 그리고 흔히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더 크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하며 심지어 보좌관 숫자 역시 우리나라는 6명인 데 비해 미국이 하원 20명, 상원은 차이는 있지만 50명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차라리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 대통령의 행적 및 스케줄, 동선, 관저의 모습과 실내 구조, 대통령이 받은 보고의 내용과 시간 등의 정보는 정부 국가기밀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참고로 위 주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탄핵재판에서 대통령 변호 중에 나왔던 주장으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둘러대기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태도는 청와대를 구중궁궐로 만들면서 소통의 길을 막고 문고리 3인방에게만 의지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물론 위의 주장과 달리 아닌 쪽이 훨씬 많았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저 공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동선과 행적 및 대응 내용들의 시간대별 공개, 미국 백악관의 구조,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일과 공개 등이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 속속들이 공개된 선례가 있다. 또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한해서는 엠바고를 전제로 하여 대통령 일정이 전반적으로 공개된다. 팩트체크
- 참고로 위 주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탄핵재판에서 대통령 변호 중에 나왔던 주장으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둘러대기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태도는 청와대를 구중궁궐로 만들면서 소통의 길을 막고 문고리 3인방에게만 의지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 물론 위의 주장과 달리 아닌 쪽이 훨씬 많았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저 공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동선과 행적 및 대응 내용들의 시간대별 공개, 미국 백악관의 구조,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일과 공개 등이 이미 언론과 인터넷에 속속들이 공개된 선례가 있다. 또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한해서는 엠바고를 전제로 하여 대통령 일정이 전반적으로 공개된다. 팩트체크
- 20~30대 투표율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은 나라가 어찌될지는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 꾸미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허영만 부리는 여성들 때문이다.실제로는 이 연령층에서 여성들의 투표 참여도가 남성들을 크게 앞선다.(1.뒤앞?) 선거학회의 〈16대 대선 사후조사〉, 동아시아연구원 및 한국리서치 대선패널조사 2007년, 2012년, 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18대 대선까지는 남녀 투표율이 엇비슷했으나 19대 대선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8%p 더 많이 투표했으며, 30대의 경우 16대 대선에서 4.0%p, 17대 대선에서 5.6%p, 18대 대선에서 6.4%p, 19대 대선에서 5.5%p 남성보다 많이 투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정치적 관심을 보여 왔다.오히려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많은 정치적 참여를 하는 연령층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다. 동 조사의 동 기간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적게는 8.7%p, 크게는 무려 12.1%p 더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여 왔다.20~30대 투표율의 감소의 원인 중에는 이들이 투표가 이루어질 시간에 경제 활동에 종사하느라고 바쁜 탓도 있다. 즉, 생계 유지에 여념이 없어서 투표할 시간을 계속 놓치다보니, 통계상 이들의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오는 것이다. 노인들의 정치 참여율이 높은 것은 이들 대부분이 이미 은퇴했거나 하는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이다. 2010년과 2014년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 이로 인해 시간대별로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게 나오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이 때문에 젊은 층의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올 것을 우려하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도 있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고자, 모든 선거는 선거일 밤 10시에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개표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 실제로는 이 연령층에서 여성들의 투표 참여도가 남성들을 크게 앞선다.(1.뒤앞?) 선거학회의 〈16대 대선 사후조사〉, 동아시아연구원 및 한국리서치 대선패널조사 2007년, 2012년, 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18대 대선까지는 남녀 투표율이 엇비슷했으나 19대 대선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8%p 더 많이 투표했으며, 30대의 경우 16대 대선에서 4.0%p, 17대 대선에서 5.6%p, 18대 대선에서 6.4%p, 19대 대선에서 5.5%p 남성보다 많이 투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정치적 관심을 보여 왔다.
- 오히려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많은 정치적 참여를 하는 연령층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다. 동 조사의 동 기간의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적게는 8.7%p, 크게는 무려 12.1%p 더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여 왔다.
- 20~30대 투표율의 감소의 원인 중에는 이들이 투표가 이루어질 시간에 경제 활동에 종사하느라고 바쁜 탓도 있다. 즉, 생계 유지에 여념이 없어서 투표할 시간을 계속 놓치다보니, 통계상 이들의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오는 것이다. 노인들의 정치 참여율이 높은 것은 이들 대부분이 이미 은퇴했거나 하는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이다. 2010년과 2014년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 이로 인해 시간대별로 연령별 투표율이 다르게 나오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었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이 때문에 젊은 층의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올 것을 우려하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도 있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는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고자, 모든 선거는 선거일 밤 10시에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개표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 10대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에만 신경쓴다.사실 이 경우는 반반이다. 왜냐면 학생들도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늘어났으나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형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생까지는 진짜로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학생들이 일부러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까 이러는 건데 입시 위주 교육만 해결된다면 학생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늘어나서 정치 참여율이 높아지고 정치권들도 일을 제대로 하고 학생들을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 한국에서 심각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10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않는 데에는, 이들에게 참정권이 없는 탓도 크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없으니, 자기만의 견해를 드러내도 이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물론 일정 나이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지는 나라가 많은 서구권에서는 10대가 정치에 관심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나 인권운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사례다.
- 사실 이 경우는 반반이다. 왜냐면 학생들도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늘어났으나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형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초등학생까지는 진짜로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학생들이 일부러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까 이러는 건데 입시 위주 교육만 해결된다면 학생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늘어나서 정치 참여율이 높아지고 정치권들도 일을 제대로 하고 학생들을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현재 한국에서 심각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물론 아닐 수도 있다.
- 10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지않는 데에는, 이들에게 참정권이 없는 탓도 크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없으니, 자기만의 견해를 드러내도 이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물론 일정 나이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지는 나라가 많은 서구권에서는 10대가 정치에 관심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나 인권운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사례다.
- 천황/국왕은 모든 분야에 개입한다.이는 전제군주제 한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세습군주제 왕국이나 북한 같은 유사 군주제 독재 국가다.영국, 일본 등과 같은 입헌군주제의 국왕들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정치에 관여 할 수 없으며 대신 국가수상이 정치적 지도자이다. 이들은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정치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행이나 행동의 실수가 나오면 바로 국민과 정계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참고로 이것은 과거 한국의 경우만 봐도 반론할 수 있는데, 의외로 조선시대는 정당을 만들어서 견제를 한 정치에 가까웠다. 또한 구한말의 상소를 보면 "언제 우리나라 왕 혼자 마음대로 했습니까? 모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한 끝에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라는 구절이 있는 등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언로를 여는 정치를 매우 중시했지 왕 혼자 마구 설치는 그런 정치는 아니었다. 대표적인 것이 세종의 토론정치.
- 이는 전제군주제 한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세습군주제 왕국이나 북한 같은 유사 군주제 독재 국가다.
-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입헌군주제의 국왕들은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정치에 관여 할 수 없으며 대신 국가수상이 정치적 지도자이다. 이들은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정치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행이나 행동의 실수가 나오면 바로 국민과 정계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 참고로 이것은 과거 한국의 경우만 봐도 반론할 수 있는데, 의외로 조선시대는 정당을 만들어서 견제를 한 정치에 가까웠다. 또한 구한말의 상소를 보면 "언제 우리나라 왕 혼자 마음대로 했습니까? 모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한 끝에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라는 구절이 있는 등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언로를 여는 정치를 매우 중시했지 왕 혼자 마구 설치는 그런 정치는 아니었다. 대표적인 것이 세종의 토론정치.
- 더러운 정치싸움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 없다.사람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이상, 사람의 삶을 가장 많이 결정하는 것이 정치다. 즉,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 심지어 사회를 벗어나 은둔하는 자연인의 삶을 살더라도 정치와 권력의 변동에 의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즉, 정치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사람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이상, 사람의 삶을 가장 많이 결정하는 것이 정치다. 즉,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 심지어 사회를 벗어나 은둔하는 자연인의 삶을 살더라도 정치와 권력의 변동에 의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즉, 정치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6. 기타
전투나 무력적인 갈등보다는 주인공과 등장인물들끼리의 배신과 암투, 조직적인 심리전을 주 소재로 활용하는 장르를 정치물이라고 한다.
이 위키에서는 정치 드라마, 정치 영화로 분류한다.
한국의 정치 웹소설은 정치물/웹소설참고.다만, 영화나 드라마로는 흔히 다뤄져도 만화로는 다뤄지는 일이 많지 않다.
아무래도 정치라는 소재가 워낙 민감한 소재라서 이걸 멋모르고 만화화했다가는 거세게 항의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 제작자가 경고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감한 2가지 중에 하나. 이곳에서 읽고 얻어가고 취미를 위한 사람한테 불편한 내용인 하나의 범위.게임 내에서 정치라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보통 이간질, 분쟁조장, 남탓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치질한다', '@@가 정치하네.'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의식과 정치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치질 문서 참조.다.
이 위키에서는 정치 드라마, 정치 영화로 분류한다.
한국의 정치 웹소설은 정치물/웹소설참고.다만, 영화나 드라마로는 흔히 다뤄져도 만화로는 다뤄지는 일이 많지 않다.
아무래도 정치라는 소재가 워낙 민감한 소재라서 이걸 멋모르고 만화화했다가는 거세게 항의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 제작자가 경고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감한 2가지 중에 하나. 이곳에서 읽고 얻어가고 취미를 위한 사람한테 불편한 내용인 하나의 범위.게임 내에서 정치라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보통 이간질, 분쟁조장, 남탓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치질한다', '@@가 정치하네.'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의식과 정치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치질 문서 참조.다.
7. 관련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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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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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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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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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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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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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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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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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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